분야
pptx2.외교통상부 소개
3.2012년 외교통상부 정책소개
4.정책 평가
-이론적용
-SWOT 분석 및 개선방안
5.결론
우리나라의 경제 및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90% 이상인 현시대에서 외교통상부의 정책과 이에 대한 행정 이론 적용 과정을 통해 그 중요성을 시사한다.
연구방법
외교통상부 2012년 주요 정책에 행정이론 적용하여 평가한다.
SWOT 분석을 통해 각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
각 평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기대효과
정책평가를 통해 외교통상부의 2012 핵심 추진 과제인 글로벌 코리아에 실현의 달성 정도와 보완해야 할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설립목적
외교정책의 수립 및 시행
외국과의 통상 및 통상교섭
대외경제관련 외교정책의 수립, 시행 및 종합,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에 관한 사무관장
재외국민의 보호, 지원
문화협력, 대외공보 사무관장
국제사정 조사 및 이민사무 관장
외무고시
행정고시 中 국제통상직렬
(이 중 일부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서 근무)
국가공무원 7급 시험 中 외무영사직렬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정상외교 네트워크 확장
더 높아진 한국 위상
핵심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
FTA 확대로 경제영토 확장
에너지 · 자원협력 분야 구체적 성과 도출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강화
선진외교 인프라 구축
외국 정상 방한 85회
G20 주도적 참여로 글로벌 거버넌스 진입
대미/ 대중/ 대일/ 대러 관계의 안정적 강화
FTA 특혜교역 비중 확대
UAE 원전 수주, 우즈벡 가스개발 사업 참여
신속 대응팀, 워킹 홀리데이 지원
국립외교원 설립
(12.3월 개원 예정)
FTA 직접적 피해보전
피해보전직불제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된 피해의 일정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수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
폐업지원제도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과수∙축산 등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가가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과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
무역조정지원제도
FTA 체결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기업에 컨설팅, 융자 및 정보제공, 기타 연계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회복, 생산성 향상, 구조조정 등을 도모
정정길 외 4명,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10
김태룡, 『행정이론』, 대명출판사, 2010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main/index.jsp
자유무역 협정 FTA http://www.fta.go.kr/new/index.asp
GGGI http://www.gggi.org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http://www.whic.kr/main/
2012 핵안보 정상회의 http://www.seoulnss.go.kr/nssmain/main.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