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지방행정이란?
3. 지방행정 실시과정에서의 문제점
1. 행정이념의 문제점
2.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의 의존현상
실패사례 - 지방재정
3. 새로운 거버넌스
성공사례 – 대전시 무지개 프로젝트
한국 행정의 문제점 및 한국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조직 간의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의미
다양한 조직 간의 수평적인 협력을 의미
이 때의 협력이란 자율적인 행위자와 조직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존의 조직적 경계와 정책을 초월하여 새로운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것
무지개 프로젝트란?
- 대전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 달동네를 비롯한 슬럼화된 지역을 사회적 소외 현상으로부터 해소 시키기 위하여 2006년 9월부터 기획하여 시행되는 프로그램
무지개 프로젝트의 개요 및 특징(2/2)
정주환경개선사업 -
‘ 깨진 창문이론 (broken window theory)’에서 착안
; 물리적 무질서가 지역 주민간의 심리적 불쾌함을 일으켜 삶의 질을 떨어 뜨린다고 생각함
이에 따라 빈곤밀집지역 환경에 대한 낙인감 해소, 지역인식 변화,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지역도로 정비, 거리공간 청결 및 정비, 상하수도 정비, 공원조성 등 을 실시함
교육여건개선사업 -
빈곤 밀집 지역의 자녀 교육문제는 중요, 빈곤의 대물림 현상 방지
도서관 정비, 튜터제도 도입, 학교시설 정비
3. 복지시설의 확충과 복지 서비스 제공, 주민 조직화 사업 – 지역욕구를 바탕으로 마을 축제, 상담센터 구축
구조 –제도적 규율
핵심참여주체는 지방정부
또한 민간복지자원의 동원 및 협력을 통해 지역의 복지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의지는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인
무지개 복 프로젝트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
특히, 자문위원회는 복지분야별 자리배분방식이 아닌
해당 지역사회의 실질적 리더를 중심으로 구성
학술분야 정문가보다는 해당지역 복지관의 실무책임자 등
현장중심의 전문가로 구성
담당공무원의 헌신적인 자세. 무지개프로젝트 지역에서
일정기간 상주하며 복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형성
도시재생과, 노인복지과, 복지정책과, 문화산업과, 자치행정과
등 부서 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부서가 함께 힘을 모음
2. 참여 ; 지역복지조직의 참여 및 동기부여
무지개 프로젝트 초기에는 성과가 미비.
그 이유는 기능적 차원의 협력을 넘어서 참여와 연대를 통한 지역혁신의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기본자세를 간과.
행정주도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해 주민 욕구 반영이 미흡하고,
해당 지역 복지기관의 소극적 참여
그러나, 세부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여론의 수렴과정 및 지역복지조직
의 참여를 북돋기 위해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방향을 이끔
how?
① 성과위주의 사업추진 탈피. 상향식 문제해결과정으로 접근
② 사업성과가 궁극적으로 해당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
③ 일회적이고 전시적인 사업이 아님. 지역주민의 생활 및 의식에의 변
화 까지 겨냥. 사회적 지속가능성 가치 및 공공성의 확대에 대한 정책
철학에 대한 신뢰를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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