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부처소개
3. 2012년 정책
4. 정책평가
5. 결론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행정 이론 강의 시간에 배운 이론적 내용들을 실제 행정안전부 정책에 대입
해봄으로써 학습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조 내 토론 ∙ 토의를 통해 이론을 공부하며 적용시켜 나가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行政安全部,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우리나라의 행정조직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대한민국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
소재지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안전 대한민국 성공적 정착
국민 생활 안전 강화
□「SOS 국민안심 서비스」전국 확대 및 안정화
□ 어린이보호구역, 놀이시설 등 어린이 안전 강화
□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 및 불편 해소
□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확대 및 지능화
기후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재난관리 강화
□ 재난․재해 대비 시설 정비
□ 체계적 재난대응시스템 강화
□ 재난 및 안전관리 R&D 기능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비상
대비태세 확립
□ 비상대비 관련 법․제도 정비
□ 내실 있는 비상대비 훈련 실시
□ 지속적인 비상대비 역량 강화
□ 서해 5도 안정 지원
안전하고 깨끗한 정보사회 실현
< 개인정보보호 제도 조기정착 >
□ 개인정보보호법 집중 교육·홍보
□ 개인정보보호 취약분야 체계적 관리 지원
□ 개인정보 처리역량 강화 및 피해구제 강화
< 사이버 공격 대응역량 강화 >
□ 선제적 사이버 위협 예방·대응체계 구축
□ 전자정부 보안관리 역량 강화
< 건전하고 품격 있는 정보문화 조성 >
□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정책 강화
□ 건전한 정보윤리 확립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재도약
선진 지방자치제도 구현
□ 본격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 양대 선거의 공명정대한 관리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지원
□「지방자치의 날」제정
□ 자치단체 성과관리 제도의 고도화
□ 지방의회 운영 내실화 지원
자전거를 통한 녹색성장 구현
□ 국토종주 자전거 길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지속 확충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성 강화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붐 조성
특색 있고 활력 넘치는 지역발전
□ 친수공간의 보존 및 활용
□ 「우리마을 녹색길」의 지역 관광명소화
□ 접경‧도서‧온천지역 등 특화개발
□ 향토자원 및 특산품을 활용한 농산어촌 활력
제고
건실하고 알뜰한
지방살림살이 구현
< 지방재정 건전성․책임성 강화 >
□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본격 시행
□ 재정투자사업 사전검증 및 관리 강화
□ 지방재정 종합 분석모델 개발, 전 자치단체 실태분석
□ 지방공기업 재정위험 사전 예방
□ 자치단체 재정상황 주민공시제도 활성화
□ ｢재정인센티브․페널티제도｣ 확대 및 운영현황 공개
□ 지방재정 사업별 원가정보 주민 제공
< 자주재원 확충 및 지출부담 완화 >
□ 지방 자주재원 확충
□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및 세입기반 강화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운영
□ ｢지역상생발전기금*｣ 활용 용도 확대
신무섭 , 재무행정학 , 대영문화사 , 2006
김태룡, 행정이론 , 대영문화사, 2010
박연오, 행정학개론, 박영사 , 2010
권영주 ,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2010
행정안전부 , 2012년 업무보고 , 행정안전부, 2012
인터넷 자료
행정안전부 : Http://www.mopas. 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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