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안락사의 개념와 분류
1. 안락사의 개념
2. 안락사의 유형
3. 밀리언 달러 베이비 영화에서의 안락사의 유형
Ⅲ. 안락사에 관련한 헌법적 논의
1. 생명권의 의의
2. 생명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3. 자기결정권의 의의
4. ‘죽을 권리(Right to Die)'의 인정 여부
5. 소결
Ⅳ. 소극적 안락사의 법적 문제
1. 소극적 안락사의 의의
2. 기존의 우리 입법례와 판례
3. 김할머니 사건의 사실관계
4. 김할머니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5.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소극적 안락사의 인정 요건
6. 소결
Ⅴ. 적극적 안락사의 법적 문제
1. 적극적 안락사의 의의
2.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외국 사례 및 입법례
3. 적극적 안락사의 찬반논쟁
4. 소결
Ⅵ. 결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직접 감독과 주연을 맡은 2004년작 영화 는 개봉당시 미국 내의 보수논객들로부터 큰 비판과 사회적 파문을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여성 복서 지망생인 매기(힐러리 스왱크 분)은 늙은 권투 트레이너인 프랭키(클린트 이스트우드 분)의 도움으로 복서로서 승승장구하지만, 챔피언전에 나섰을 때 사고를 당해 척수에 부상을 입어 전신마비가 되어버린다. 매기의 복서로서의 꿈은 꺾이고, 갈수록 약해지는 몸은 결국 한 쪽 다리를 잘라 내야만 하는 상황에까지 이른다. 매기는 프랭키에게 자신을 죽여줄 것을 부탁하나, 독실한 카톨릭 교도인 프랭키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다. 그러던 도중 매기는 몇 번에 걸쳐 혀를 깨물고 자살을 시도하나, 이는 병원에 의해 저지당한다. 결국 갈등하던 프랭키는 매기의 산소 호흡기를 떼어주고, 독극물을 주사한다.
이 영화에서 보여주듯, 회생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환자들은 때로는 생명을 연장하는 것 보다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죽음을 택하고자 한다. 이런 안락사의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생명권에 대한 보호와 자기결정권에 관련해 기본권적 관점에서 알아보고, 이를 전제하여 존엄사와 조력자살의 문제에 대해 판례와 외국 사례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Ⅱ. 안락사의 개념와 분류
1. 안락사의 개념
안락사의 개념은 매우 다의적이고 복잡한 개념이다. 좋은 죽음(good death)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안락사(euthanasia)란 단어는 시대별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졌고, 오늘날에도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개념을 사용하곤 한다.
이를 굳이 크게 세 범주로 나누어 보면 먼저 최광의의 안락사는 모든 종류의 인위적 생명종결을 의미한다. 이런 최광의의 안락사에는 사망자의 자의나 좋은 의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심지어 나치의 유대인 학살마저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한편, 광의의 안락사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환자의 요청에 의하거나 최소한 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오늘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안락사의 개념이다.
그리고 협의의 안락사는 광의의 안락사에서 타인이 아닌 환자가 생명종결 행위를 지배하는 조력자살과, 환자가 이미 죽음의 과정에 돌입한 상황에서 치료를 멈추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연명치료 중단과 같은 특수 유형들을 뺀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형법 학계에서는 흔히 다음에 다루는 진정안락사와 부진정안락사, 부진정안락사를 다시 간접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데, 이는 상기한 개념 범주의 구분과는 다소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보이지만, 굳이 말하자면 부진정 안락사의 개념이 상기한 광의의 안락사의 개념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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