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2. 본론 : 판례 분석
3. 결론 : 의의
① 환자 관리 및 처치 의무
: 간호사가 환자에게 해야 할 주된 의무인 환자관리와 처치의무에는 주사∙투약∙수혈 외에 안전관리 및 여러 가지 간호처치 등이 있다. 그러나 의료인이 환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질병의 치유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해야 할 이른바 수단 채무의 성격이 있다. 따라서 충분한 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지 완벽한 치유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의료인력이나 기술 또는 의료설비를 구비하고 있지 못할 경우 전원의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의료안전사고의 경우 의료인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
또한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하지 못하며,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응급상태에 있는 환자의 의료인의 의료계약체결의 자유가 제한된다. 그러므로 간호사라 할지라도 응급환자에 대하여 전문의나 입원실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설명 의무
: 환자의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고 진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진료행위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의 동의는 헌법 제 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으로 보호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자가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지를 결정하고 진료행위를 선택하게 되므로, 의료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의 내용은 의료인의 설명과 환자의 동의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③ 주의 의무
: 의료인은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할 책임이 있다. 즉 의료인은 평균적으로 의료인이 지녀야 할 당시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에 따라서 최선의 주의를 다해서 환자를 치료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처럼 간호사는 환자를 돌봄에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간호행위를 위임했을 경우는 간호의 내용 및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의의무와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것이 간호과오가 되어 그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④ 비밀준수 의무
: 개인의 사생활 또는 프라이버시 보호는 평화로운 사생활유지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상 보호되며,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자는 형법에서 처벌하고 있다. 의료인은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환자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또는 건강상 비밀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집안의 병력이나 환자의 가족에 대한 비밀까지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자 자신도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는 알릴 수 없는 중대한 비밀까지도 털어놓게 된다.
- 다음 블로그 blog.daum.net/cdlaw/16144424
- 네이버 블로그 http://hyatom.blog.me/60161816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