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대륙법/시민법
역사적 배경
전파과정
특징
3.영미법/일반법
4.법체계의 차이점
법의 범위
적용상의 차이
쟁점사항
5.참고문헌
대륙법/시민법: 전세계에 일반적 법체계로 널리 분포
영미법/일반법: 다수의 영국 연방 국가와 미국
혼합법: 퀘벡, 루이지애나, 스코틀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샤리아: 이슬람 종교법체계로 신분체계와 민법에 적용
로마 시민법
제정 로마 시대 유스티아누스 1세가 시민법으로 정리
나폴레옹 민법전(Code Civil)
1804년 남프랑스의 로마 성문법, 북프랑스의 게르만법을 통일
프랑스 혁명으로 재정된 헌법에 기초한 최초의 민주적 민법
자연법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성문법화 시킨 결과물
소유권절대와 계약자유를 명시함
독일 통일 법전
1871년 독일 제국 통일 후 로마법을 계수하여 1896년 공표
관습법 지지세력(Germanisten)은 성문법화에 반대
로마법 지지자들에 의해 개념법학적으로 쓰여짐, 즉 관습과 무관함
19세기말, 20세기 초 세계 각국에서 받아들여짐
게르만 법의 전통
게르만 법은 각각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관습법으로 발달
로마법의 영향을 덜 받은 영국은 게르만 관습법 전통을 유지
마그나 카르타
1215년 실지왕 존이 귀족들의 강요에 의해 서명
국왕이 할 수 없는 일을 명시하여 후대에 헌정의 기초를 남김
12조 왕국 내의 어떠한 군역세 또는 봉건 원조도 우리 왕국의
공통된 조언에 의하지 않고서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권리장전
명예혁명의 결과 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실현(1689)
의회가 헌법적 관례를 차지하여 사법부보다 강한 입법권한을 가짐
미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법률을 수정헌법 1~10조에 반영
프랑스 민법의 전파
나폴레옹은 유럽통일국가를 목표로 나폴레옹법을 전파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베네룩스 및 그 식민지에 전파
독일 민법의 전파
19세기 합리적으로 구성된 독일 민법은 아시아와 세계로 전파
명료한 구성에 절차적 효율성이 높아 법을 새로 도입할 때 선호됨
일본을 통해 아시아에도 널리 보급
영미법의 전파
영국 식민지 국가를 중심으로 전파
국가의 보편적 관습에 국민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적용이 곤란
김기창 번역 “대헌장” (위키문헌, 2010)
이상윤 “영미법” (박영사, 2000)
최종고 “서양법제사” (박영사, 2007)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1)
김상용 “양 법계의 주요 법적특징의 비교” (법률저널, 2001)
Common good http://www.commongood.org/
Wacky Warning http://www.wackywarninglabelstv.com
의료와 사회 http://im.docblog.kr
Larry Lessig “laws that choke creativity” (TED, 2007)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국가유공자 가산점 사건
국가유공자가족 가산점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