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경제통상] 한중일 FTA의 장애요인과 한중일 FTA를 통한 영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61445-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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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경제통상] 한중일 FTA의 장애요인과 한중일 FTA를 통한 영향-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61445-001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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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I. 세계통상환경의 변화
1. 세계화의 진전과 반세계화
(1) 실물경제의 세계화
(2) 금융시장의 세계화
(3) 반세계화 운동
2. 세계화의 상징 - DDA(Doha Developement Agenda)협상
3.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1) 세계적인 지역주의
(2) 세계적인 다자주의
4. 세계의 FTA현황과 일본과 중국의 FTA현황
(1) 세계의 FTA 현황
(2) 일본과 중국의 FTA현황
1) 일본의 FTA현황
2) 중국의 FTA현황
III. 한․중․일 3국간의 경제관계와 3국간 FTA 추진 당위성
1. 한․중․일 3국간 경제관계
(1) 한․중․일 3국의 무역 추이
(2) 한․중․일 3국의 투자현황
(3) 한․중․일 3국간 분업구조
2. 한․일 FTA
(1) 한․일 경제관계의 특징
(2)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3) 추진 방향
3. 한․중 FTA
(1) 한․중 경제 관계의 특징
(2)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3) 추진방향
4. 한․중․일 FTA의 추진 당위성
(1)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
(2)새로운 성장 파트너로서의 지역무역협정
(3)역내 경쟁적 지역주의 지양
(4)지역안보환경 개선
IV. 한․중․일 FTA의 장애요인과 한․중․일 FTA를 통한 영향
1.한․중․일FTA의 장애요인
(1) 한․중․일간 FTA체결 시 이익대조
(2) 한․중․일 수출유사성의 위험
(3) 3국의 경제수준과 체제의 차이
(4) 중․일간 패권경쟁
2. 한·중·일 FTA를 통한 영향력 ․ 협력방향
(1) 한․중․일 FTA체결이 갖는 경제적 효과
(2) 한․중․일 3국의 현안과 경제협력에 거는 기대효과
(3) 한∙중∙일 FTA의 협력방향
(4) NAFTA가 한국의 한․중․일 FTA에 주는 시사점
V. 결론
1. 요약
2. 맺음말
1995년 WTO 출범 후 다자주의에 근거하여 전 세계적 차원의 자유무역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세계무역체제의 기본근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이후 실질적으로는 다자주의에 근거한 자유무역체제보다는 지역주의에 근거한 지역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특히 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 이후 전통적으로 다자주의 원칙에 충실했던 한국 및 일본 역시 지역주의에 근거한 지역협력체제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특정 배타적 지역주의에 속하지 않은 가운데, 다자주의원칙에 근거하여 전 세계적 차원의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하는 입장은 견지해 왔으나. 97년 외환위기 이후 일본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아시아차원에서의 지역경제협력체 구상에 전향적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98년 10월 한일 정상회담 및 통상장관회의에서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하는 등 한∙일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배타적 지역주의 경제협정이 참가국에게 주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의는 크게 정태적 효과만을 고려할 경우, 무역 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와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를 중심으로 참가국 및 역외국의 사회후생효과를 분석할 수 있고, 또한 부가적으로 지역통합이 가져다 줄 교역조건효과(terms of trade effect)와 학습효과(learning effect)에 의한 비용절감효과 또한 시장 확대에 따른 경쟁 촉진 및 확대의 결과, 경제전반의 효율성 제고효과(efficiency enhancement effect)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투자측면에서는 배타적 지역주의가 역내 국가로 투자전환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한∙중∙일 자유무역지대를 구성할 때, FTA에 참가하는 국가들의 기존 관세율 및 무역장벽 동일한 경우에는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가 3국간 균등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3국의 기존 무역장벽이 차이를 보일 경우 기존의 무역장벽이 가장 낮은 국가는 자유무역지대 형성의 결과,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되는 반면, 기존의 관세율이 높고 각종 비관세 장벽이 많았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순서는 중국 한국 일본 순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99년 현재 한∙중∙일 3국의 무역구조 및 상호무역의존도를 보면, 한국의 경우 수출측면에서는 대미수출이 전체 수출의 17.2%로 1위이며, 일본의 비중은11%로 2위 중국이 9.5%로 3위의 수출대상국이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대미수출이 전체 수출의 3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대만(6.6%), 중국(5.6), 한국(5.5)순이다. 중국의 경우, 대미 수출이 20.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일본(24.4%), 한국(4.0%)순이다. 이러한 한중일 3국의 대외수출구조를 볼 때, 특히 일본의 대미 수출시장의존도가 가장 높다. 한편 한국의 경우 일본과 중국수출시장을 합할 경우 20.5%로 미국보다 그 시장규모가 더 크며, 일본의 경우 중국과 한국시장을 합하더라도 11.1%로 미국시장규모의 1/3에 불과하다. 한편 중국의 경우 일본과 한국시장을 합하면, 28.8%로 미국시장규모를 능가한다.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아시아 주요국의 FTA 추진 동향, 2003. 9
박번순외 4명, 한국의 FTA전략, 2003.05
이광우 외, 한중일 경제협력 과제, 2000.11
정인교 외 7명,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Policy Analyses I) 시리즈 03-23, 2003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현 오 석(玄旿錫) 소장, 한중일 무역경쟁의 극복, 파이낸셜 뉴스, 200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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