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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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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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의 의의

2.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에 대한 논의

3.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의 기대효과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가 정착되면 부패척결의 가장 어려운 점인 내부소행, 은밀성 등을 조금이나마 근절하고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부패를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가 정착되고 고발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가 전제된다면 내부고발에 대한 개인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내부고발에 있어 개인적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고발 이후에 벌어질 개인적인 손해나 추후 입게 될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보호제도가 제대로 막아준다면 내부고발의 문화가 더 이상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로 인해 내부고발이 활성화 된다면 부패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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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김기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2012]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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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 부패통제와 내부고발제의 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ㆍ김나영, 고려대학교 대학원,[2008]
ㆍ김나영, 내부고발제도의 반부패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및 제도연구
: 국제 패널자료와 법·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ㆍ이상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2006]
내부공익신고보호제도의 국가간 비교 연구
ㆍ김나영․최진욱, 2010 하계학술대회, 내부고발제도의 반부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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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상수․박흥식․이지문, 2002 동계학술대회, 내부고발자보호법의 국제적 비교를 통한 제도 개선 연구
ㆍ윤종설․김정해, 2004 한국행정학보, 인사제도개선을 통한 부패신고자 보호방안 : 전보전직전략의 도입을 중심으로 (Strategies for the Positive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Personnel System)
ㆍ국가청렴위원회 www.kicac.go.kr
ㆍ국제투명성기구 www.transparency.org
ㆍ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www.insider.or.kr
ㆍ한국행정학회 http://www.kapa21.or.kr/
ㆍ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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