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
2. 제조물책임법 개관
Ⅱ. 제조물책임법 관련 판례
1. 텔레비전 폭발 사건
2. 헬기 추락 사건
3. 감기약 부작용으로 인한 뇌졸중 사망 사건
4. 자동차 급발진 사건
5. 마루 변질 사건
6. 스프링클러 침수 사건
7. 장미 고사 사건
Ⅲ. 제언
1.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개념의 포섭 범위 관련
2. 입증책임에 관한 문제점
3. 책임주체에 관한 문제점
4. 면책사유에 관한 문제점
5. 제조물책임기간의 문제점
6. ‘결함’의 인정 관련
Ⅰ. 제조물책임법 소개
1.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정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제조물책임은 확대손해의 발생, 피해자의 광범성, 가해자의 복수성, 입증의 곤란 등의 특성을 가진다. 소비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제조자에 대하여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하여 제조물책임은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되었다.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 규정이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제 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개념이 좁기 때문에 별도의 규율이 필요했다.
이와 같은 민법 규정상으로는 제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을 구제하기에 불충분했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을 규율하기 위하여 2000년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었다. 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적 피해를 입고 제조자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비자에게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해줌으로써 피해의 구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이다. (그런데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판례는 주의의무의 엄격화, 무과실책임론과 위험책임론 등에 의하여 제조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왔다. 가령 아래에서 소개할 대법원 선고 98다15934 판결이 그렇다.)
참고로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일 뿐이다.
하자와 결함
■ 하자
• 제품 자체가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품질․성능을 결여한 상태로서 제조자의 품질관리에 기초한 개념이며,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 소비자기본법상의 품질보증책임에 의해 무상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이행
■ 결함
• 사용자의 신체적․재산적 위해 가능성을 고려한 제조물의 안전측면 개념으로서 제조물책임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 제조물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 차원보다는 신체적․재산적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 차원
2. 제조물책임법 개관
(1) 제조물의 개념
제조물의 개념에 관하여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1호는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채혈된 혈액이 그대로 수혈되는 경우에 이는 제조물이 아니지만, 그 혈액에 향응고제가 첨가되는 등 가공처리를 거친 경우에 그 혈액제제는 제조물이다. 그런데 전기 기타 자연력도 동산에 속하므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으로 되지만, 동산중에서도 제조되거나 가공된 것이 아닌 것, 즉 농·수·축산물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동산’이라는 문언 상 부동산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가령 엘리베이터)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다.
2. 김종현,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개념의 개정 필요성」, 비교사법 제16권 3호, 2008
3. 김상묵,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 2003
4. 김재철,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의 제점(問題點)과 개선방향(改善方向)에 관한 연구(硏究)」,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