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Part 1.
산재보험의 원리와 특성
Part 4.
산재보험제도의 급여형태(급여내용)
1. 산재보험의 특성
2. 산재보험의 원리
1. 요양급여
2. 미취업기간급여
3. 장애 및 간병급여
4. 유족급여와 장의비
5. 직업재활급여
Part 2.
산재보험제도의 도입과 발전과정
Part 5.
산재보험제도의 전달체계 및 재정
1. 산재보험의 도입
2. 산재보험의 발전과정
1. 산재보험의 전달체계
2. 산재보험의 재정
Part 3.
산재보험제도의 급여조건
Part 6.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2. 당연적용과 임의적용
3. 업무상재해의 인정
4. 산재보험 적용대상의 특징
1. 주요쟁점
2. 문제점과 해결방안
3. 논의사항
Part 7.
참고문헌
먼저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 이 전에 ‘산재보험’이 가지는 원리와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산재보험은 무엇이며, 그 원리와 특성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자.
1. 산재보험의 특성
산재보험제도는 산업사회의 고유한 문제로 지속되고 있는 업무상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충분한 요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직업복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험가입자와 급여수급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에서는 왜 보험가입자와 급여수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걸까? 그것은 산재보험이 고용주 책임(employ's liability)을 사회보험화 한 것이기 때문이다.
산재보험은 보통법이나 민법에 의한 보상→고용주책임법에 의한 보상→산재보상제도에 의한 보상으로 발전되어 왔다. ①민법에 의한 보상에서는 기여부주의의 원칙, 동료노동자책임의 원칙, 위험전제의 원칙 등과 같은 원칙들에 의해 고용주의 과실을 증명하여야하고, 자신의 과실이 아님을 입증해야하고, 동료의 과실이 아님을 입증해야하며, 그 직종의 고유의 위험이 아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고, 이에 따른 문제가 급증하여 ②고용주책임법이 등장하게 된다. 고용주책임법을 통해 보상 조건이 일부 완화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들 역시 보통법이나 민법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공유하고 있었다. 고용주가 파산한 경우, 또는 보상을 할 여력이 없는 경우,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소송비용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이에 민법이나 고용주책임법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③산재보상에 대한 보험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즉,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문제를 대응하는 보통법 내지 민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한 원리, 즉 무과실책임주의에 의거한 고용주책임의 원리를 강제보험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산재보험은 초기부터 고용주만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난 공통적 특성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2. 산재보험의 원리
산재보험의 원리는 적용범위,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정의 4가지 형태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적용범위
(1) 적용대상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는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의 모든 피고용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예외적인 산업의 경우에는 적용 제외를 둘 수 있는데, 이는 국가들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피고용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들의 경우 적용되는 국가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강제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경우 도제공이나 학생들까지도 적용이 되고 있다.
(2) 산업재해 인정범위
산업재해는 보통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두 요건을 충족할 때, 산업재해로 파악된다. 업무수행성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보통 고용주의 관리하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한다. 작업 직전이나 직후 발생한 재해, 휴식이나 중식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 고용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재해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 있어서도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업무수행성과 관련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업무기인성과 관련해서는 업무로 인해 유발된 것인지를 따지는 것인데 직업병의 경우 업무기인성과 관련이 있다. 직업병의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기인성의 증명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이용된다. 지정열거방식, 일반정의방식, 혼합방식이 그것인데, 오늘날은 지정열거방식과 일반정의방식을 혼합한 형태가 대부분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편차가 있어 미국의 경우 직업병 목록표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직업병 목록 또한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에 반해 덴마크, 독일, 스위스의 경우 업무에 의해 기인하였다는 증거가 확실하다면 산재보상을 제공하는 경우가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2012. 05. 0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2012.9.1] [법률 제11141호, 2011.12.31, 타법개정]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2.1] [법률 제11269호, 2012.2.1, 일부개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201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6. 김철현(2011). 2010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7. 전광석 (2004). 산재보험의 법적 성격과 역할. 연세대학교.
8. 사석중 (2010). 산재보험 징수체계의 개편에 따른 고용정보 관리 방안에 대한 고찰.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9. 이계영 (2010).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 적용에 관한 연구. 충주대학교
10. 우명숙 (2007). 한국의 복지제도 발전에서 산재보험 도입의 의의. 한국사회학 제41집 3호. pp. 154-185.
11. 이종란 (2011). 삼성 백혈병 사건을 통해 본 산재보험법 개정의 필요성. 복지동향
12. 윤조덕 (2010). 최근 산재현황과 정책과제. 월간노동리뷰.
13. 박지순 외 (2011). 산재보험급여소송에서 업무상 재해의 증명책임. 고려범학 제63호.
14. 장동한. 산재보험 업종분류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교통 제74집 (2006. 8). pp.117-168.
15. 김상호. 산재보험 예방요율제도 도입방안.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2호(2010. 5). pp123-143
16. 임준. 산재보험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복지동향(2007. 1).
17. 김상호. 산재보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보장연구 제27권 제4호(2011. 11). pp225-246
18. 오종은.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 : 퀵 서비스 종사자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7권 제4호(2011. 11). pp111-135
19. 정연택.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발전과정에서의 한국적 경험.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08). pp313-354.
20. 김병석. 사업장 출, 퇴근 재해의 산재보험적용에 관한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제12권 제3호(2010. 9)
21. 김상호.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4호 (2010. 11). pp195-213
22. 복지동향. 산재입증책임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해 산재인정 폭 넓혀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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