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프랑스 정부형태의 흐름
1) 프랑스 공화정의 역사
2) 대통령제로의 이행
3) 개헌과 선거주기
3.프랑스의 정당체제와 선거제도
1) 프랑스의 정당체제
➀ 프랑스 다당제
② 프랑스의 정당
2) 프랑스의 선거제도
➀ 대통령 ․ 국민의회 의원 선거제도
3)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4. 프랑스 정부형태의 특징
5. 내각제 / 대통령제와의 비교
1) 내각제와의 비교
2) 대통령제와의 비교
6. 대한민국과 프랑스 정부형태
1) 대한민국에서의 장점
2) 대한민국에서의 한계
➀ 의회주의 전통의 부재
② 단순다수제 선출방식
③ 정치문화와 제도
3) 대체방안 : 대통령제 내에서의 분권형 대통령제
참고자료
우리나라와 미국에게 올해 연말은 흥미로운 시점이 될 것이다. 두 나라 모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인 만큼 어느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될지는 현재 초미의 관심사다. 반면에, 영국은 의원내각제를 토대로 오랫동안 양당제를 이어오고 있는데, 때문에 영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쪽이 다수당이 되는가의 문제에 더 관심이 집중된다. 이처럼,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대표적인 정부형태이며, 이러한 제도에 맞는 방식으로 나라가 운영된다.
대통령제, 의원내각제와 더불어 이 두 제도의 절충적인 정부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 역시 중요한 정부형태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누는 형태로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등에, 총리는 국내 사안에 책임을 지는 구조다.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파가 같은 정파(政派)일 때는 대통령제처럼 운영되며,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지만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거 정부(同居政府)가 되는 것이 특징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프랑스 등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인 정부형태로 정착했다. 그 중 프랑스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표준적인 모델로 여겨지는 나라이다. 개헌 바람이 세차게 불곤 했던 우리나라 역시 프랑스 정부형태를 적용시키려는 시도가 많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다.
이에 프랑스 각 공화정 역사와 특징을 살펴봄을 시작으로 프랑스 정부형태의 흐름을 먼저 파악해볼 예정이다. 그리고 어떻게 대통령제로 이행했으며, 그리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개헌과 선거주기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그 다음, 다양한 프랑스 정당에 대한 소개와 이념, 특징을 알아본 후,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어떻게 선출되는지 분석해 보겠다. 다음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 정부형태의 특징에 대해 알아본 뒤,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를 통해 이해를 돕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정부형태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장점과 한계 및 대체방안 등을 다루면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정부형태를 고민하며 글을 마치려 한다. 먼저, 프랑스 공화정 역사를 통해 프랑스 정부형태의 이해를 넓혀가도록 하자.
2. 프랑스 정부의 흐름
1)프랑스 공화의 역사
제1공화국(1792~1799)은 국민공회가 1792년 9월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정을 선포함으로써 제1공화국의 막이 열린다. 그러나 공포정치로 프랑스는 피로 물들었고, 이에 주도자인 로베스피에르의 처형 이후에도 국민공회는 보통선거가 아닌 납입금을 납부한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주었다. 이는 제한선거를 채택함으로 민주적인 대의 정치의 실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1795년부터 새로운 헌법에 기초한 총재정부는 다섯 혹은 세 명의 권력자가 정치를 좌우하는 집단 독재 체제로 이행되고, 1799년 나폴레옹의 쿠데타로 제1공화국은 막을 내린다. 제1공화국은 민주주의가 시행되지 않은 공화정으로 볼 수 있다.
제2공화국(1848~1852)은 1848년 2월 혁명으로부터 부르주아 왕정이 타도되고 임시정부가 제2공화국을 선포로 시작된다. 제2공화정은 대통령중심제의 권력 행태를 지니게 되었고, 성인 남자의 보통선거로 선출되었다. 의회도 성인남자의 보통선거를 통해 구성되었다.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제2공화국의 정치 체제는 루이 보나파르트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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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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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수, “프랑스 제5 공화국 정치체제의 특성과 역사적 인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유럽학회, 유렵연구.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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