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미국의 자유무역주의
3. 미국의 공정무역주의
4. 미국의 FTA
5. 한ㆍ미 FTA
후진공업국, 자국의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 까지
외국 제품으로부터 보호
고율관세
1. 포드니-멕컴버 관세법
2. 스무트-헐리 관세법
포드니-맥컴버 법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1920년대 미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안정 되어 있었지만 농업 부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특수를 누리던 미국 농산물의 유럽수출이 격감했기 때문인데요.
1차 대전 당시 유럽은 식량의 상단부분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농업은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1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 농업이 안정을 되찾게 되자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유럽국가의 의존도는 낮아졌고, 과다하게 늘어난 농업생산력으로 인해 잉여생산물이 누적되고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게 됩니다.
수출이 격감하고 내수마저 부진하자 공화당 정부는 관세율을 높이면 결과적으로 국내 농가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관세율을 높이면 시장경제질서가 왜곡되고 국내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20년 들어 농산물 가격이 전쟁 당시의 가격 1/3으로 폭락하자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아집니다. 이로 인해 하딩대통령은 포드니-맥컴버 관세법을 주창하게 됩니다.
하지만 포드니-맥컴버 관세법이 시행되자 미국 경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려했던 대로 전반적인 불황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외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세율이 높아지는 것이 비례하여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고립되었고 많은 미국산 제품이 해외에서의 판도를 잃게 됩니다.
1930년 한 해 동안 약 2만여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평균 50% 이상 인상시킨 악명 높은 스무트-헐리 관세법을 탄생시킵니다.
이 법은 경제대공황으로 인해 미국에 불어닥친 경지침체에 영향을 주었음은 물론 높은 관세로 인하여 미국의 고립을 심화시켜 국제통상을 약화시키는 법으로 작용합니다.
먼저 호헤통상협정법입니다.
민주당의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면서 테네시주 출신의 코델 헐 하원의원이 국무장관에 임명 되어 새로운 통상정책의 선봉장으로 자유무역주의 구현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들은 반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를 주창하면서
전체 면화 생산량의 ½, 밀과 밀가루는 1/5, 농업기계 ¼를 외국에 수출하는 미국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국제무역의 중요성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급자족의 경제정책을 떨치고 외국과의 교역을 적극 추진하면서 미국이 주요 수출국으로 성장해야 함을 표방하면서 자유주의무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보복관세로 점철된 당시 국제경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ㅁ니국이 먼저 그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헐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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