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국가이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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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발전국가이론의 경제학,정치학적 논의
Ⅱ. 발전국가이론의 등장과 특징
Ⅲ. 국가-기업관계의 특성에 따른 동아시아 정치경제
Ⅳ. 발전국가이론의 한계
본문내용

Ⅰ. 발전국가이론의 경제학,정치학적 논의
1.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발전국가론: 시장의 불완전성에 대한 인지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감에 기초하여 경제발전에 있어서 동아시아가 보인 국가의 주도적 역할에 주안점을 둔다. 즉 경제정책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진다. → 발전정책이 채택되는 정치적 배경 등한시
2. 정치학적 관점에서의 발전국가론: 국가로 하여금 발전정책을 입안하도록 한 요인, 즉 국가의 속성과 역량에 초점을 맞춘다. → 발전정책에 대한 분석의 부재



정치와 경제에 대한 양자 논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발전국가이론을 파악할 필요성 제기




Ⅱ. 발전국가이론의 등장과 특징
1. 발전국가이론의 등장배경
1) 신고전파적 근대화론: 근대적 가치로의 전환을 위한 서구적 형태의 산업화, 정치·경제제도의 모방을 주장→서구중심의 단선론적 성격 내포
2) 맑스주의적 종속론: 제3세계 빈곤의 지속으로 근대화론의 주장과 같이 발전이 단선적이 아님이 드러남에 따라 등장, 종속론은 세계자본주의 경제를 zero-sum의 시각에서 보고 제3세계의 근대화론적 발전은 불가능함을 주장.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종속론에 불리한 사례들의 집약적 표출로 인한 국가의 실패현상은 서구에서의 복지국가의 후퇴와 맞물리며 신고전파-근대화 패러다임의 영향력 확산
3) 새로운 국가주의(Neo-Statism)의 등장: 시장지상주의의 헤게모니가 만연하던 시점에서 국가 역시 성공적 산업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에 입각하여 동아시아 고성장군 국가의 예를 통해 신고전파-근대화 패러다임의 시장지상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후발 혹은 후후발산업국들의 발전을 동아시아에서 발견하여 이론적으로 정교화

2.발전국가이론의 기원
1) 거센크론(Gerschenkron): 후발 산업국가의 따라잡기식 산업화는 민간자본의 역량을 초월하는 자본집약적 산업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량의 자본축적을 필요로 하므로 국가가 민간부문을 대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도의 산업화가 대표적인 사례)
2) 알버트 허쉬만(A.O. Hirschman)의 발전경제학: 경제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
3) 찰머스 존슨(Charlmers Johnson): 통산성과 일본의 기적에서 일본의 경제발전에 대한 연구, 이후 일본 외에도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발전국가이론 정립, 미국의 시장 합리적 규제국가와 일본의 계획 합리적 발전국가로 대비시킴
2.발전국가의 특징
1) 찰머스 존슨(Charlmers Johnson)의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특징
a. 수출지향적 경제성장→자본의 이윤창출 조건의 개선과 서구 따라잡기를 위한 국가의 개입
b. 저렴한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임금제한, 저축장려, 기업의 제한적 노동복지, 수출에 유리한 소비장려
c. 금융배분을 장기 성장목표에 맞추어 산업과 금융의 협력관계를 위한 국가의 개입
d. '국가안보‘의 경제적, 정치적 논리 강조와 더불어 국민경제, 국민국가의 이념이 정책적 기반으로 작용→동원화
e.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의 관리
f. 개인에 대한 공동체의 우위성 강조 (공동체주의적 자본주의)
참고문헌
김대환 외 1인,『동아시아 경제변화와 국가의 역할 전환』, 한울아카데미, 2003
윤상우,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출판, 2006
윤상우, “동아시아 국가 - 기업관계의 특성과 동학”, 고려대학교, 2002
양재진, “발전이후 발전주의론 : 한국 발전국가의 성장, 위기, 그리고 미래”, 연세대학교 ,2003
박은홍, “발전국가론 재검토 : 이론의 기원, 구조, 그리고 한계”, 서강대학교, 2000
국민호, “한국, 대만, 일본의 산업정책과 경제발전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1993
국민호, “발전국가 일본 시스템”,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8
김영명, “일본과 한국의 발전모델 비교연구”,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4
임혜란, “한국과 대만의 산업화팬턴과 경제위기”, 한국정치학회, 1999
김윤태, “동아시아 발전국가와 지구화, 한국사회학”, 제33집(봄호,1999) pp83-102
윤상우, “대만 경제성장모델의 신화, 한국사회학”, 제37집6호 (2003년), pp.85-114
조희연, “경제와 사회 특집-동아시아 성장론의 검토-발전국가론을 중심으로”, 제36권 겨울호
윤상우, “동아시아 발전국가론의 비판적 검토-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제50권(2001년) 여름호
강동훈, “발전국가론과 한국의 산업화”, 마르크스21 11호
심지홍, “외환위기와 한국경제 패러다임 변화”, 경상총논 제29권 1호(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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