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태국, 인도네시아의 외환위기 이후 정치적 리더십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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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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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의 외환위기 이후 정치적 리더십 비교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I. 들어가며
Ⅱ. 정치 리더십
Ⅲ. 한국․태국․인도네시아의 외환위기 발생원인과 전개과정
Ⅳ. 한국․태국․인도네시아의 정치 리더십에 따른 정치·경제 시스템의 변화 비교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들어가며

1997년 위기의 와중 싱가포르 리콴유가 갈파한 바와 같이,
“거의 모든 경제적 위기에 있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인 것이었다. 따라서 미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경제적 위기와 회복의 역동적 전개과정이 초래하는 정치적 변화와 그 사이에서의 정치 리더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는 모두 위기 국면을 전후하여 강력한 개혁의 요구에 직면하는 한편, 회복 국면에 이르면 정치 리더십의 역할에 따른 개혁의 성과에서 다양한 편차를 드러낸다. 위기 대응에 있어서 세국가의 정치, 경제적 제도의 개혁과 변화의 성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을 통해 향후 개별 국가의 발전을 위한 실천적 전망이 가능할 것이다.

- 비교분석의 시간적 범위 : 1990년대 종반의 외환위기 시점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의 회복기까지
- 비교분석의 틀 : 역사적 제도주의 (=정책 및 제도의 도출에 집중)
- 비교분석의 내용 : 세 국가의 외환위기 전·후의 정치·경제적 시스템 비교

Ⅱ. 정치 리더십
- 정치적 리더십이란?
: 정치적 리더십은 대중의 지지를 얻어서 정치적 목적을 실현시켜나가는 통치기술이며
좁은 의미의 민주적 지도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와 조작적인 대중 통치수단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정치가의 전반적인 역할과 기능을 포함한다.

- 정치적 리더십은 안정 국면 보다는 위기 국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정치적
리더십에 의한 경제적 효과는 각종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서 실현된다.
따라서 각 정치 리더십에서 나타나는 정책과 제도의 효용성은 위기에 대응하는 리더십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한다.

국가
위기 발생단계
위기 대응 및 수습단계
한국
김영삼
김대중
태국
차왈릿
추언 - 탁신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하비비 - 와히드 - 메가와티 - 유도요노

→ 위의 표에 따라 외환위기 발생 전·후의 정치 리더십에 따른 정책 및 제도를
국가별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Ⅲ. 한국․태국․인도네시아의 외환위기 발생원인과 전개과정

※ 외환위기를 각 국가별 정치․경제적인 변화를 발생시키는 외적충격 설정

1. 외환위기 발생원인
1) 외재적 요인
1. 국제금융질서의 구조적 모순(취약성)
2. 국제투기자본의 음모적 행태

2) 내재적 요인 (각 국가별 발생 요인)
1. 한국
① 기업의 문제
(고비용과 저효율의 구조) / (불안감) / (경제불안)
② 금융 부실화 문제
(대기업 위주 대출관행 횡행)
(금융기관의 방만한 해외진출 등 외형 확대에만 몰두)
(금융의 세계화 추세와 국제금융시장의 특성과 태국 등 동남아국가의 화폐가치 폭락)
③ 세계 경제의 상황
(금융글로벌화가 확대되어 각 금융기관의 대외거래가 다양한 금융영역으로 확대됨)
(세계적으로 약 5천 개의 헤지펀드 활동)
(태국 등 동남아국가들의 화폐가치폭락은 우리나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외국 금융 기관의 대출금 회수)
④ 정부의 안이한 대응
(대외개방을 미숙하게 추진)
(금융기관 자산건전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보다
상당히 완화하여 적용하는 등 금융 감독에도 소홀한 모습을 보임)

참고문헌

「위기극복의 정치리더십」, 박사명 등, 이매진, 2007
「동남아의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대응」, 박사명 편, 폴리테이아, 2005
「동남아의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대응」, 윤진표 편, 폴리테이아, 2005
민주주의 공고화와 퇴보 사이에서 : 태국의 탁씬 정부와 민주주의 논쟁 / 이동윤 / 2007
태국의 국내정치구도의 평가와 향후 전망: 동아시아 협력의 전망을 중심으로 / 이병도 / 2009
경제위기 , 제도, 그리고 정치변동 : 1997년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이행에 관한 비교분석 / 최은영 / 2001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연구 : 군부와 이슬람세력 간의 동학 / 윤진표ㆍ제대식 / 2000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개혁 정책 비교 / 김병문 / 2012
인도네시아 유도요노 정부의 반부패 전략과 성과에 대한 중간적 평가 / 최경희 / 2008
동아시아 정세분석 : 유도요노 대통령의 2년 / 유완또 / 2006
동남아시아의 구조조정과 개혁의 정치경제 / 윤진표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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