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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영리병원도입 및 민간보험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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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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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영리병원도입 및 민간보험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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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 영리병원도입 및 민간보험활성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영리병원
1) 도입배경
2) 현황
3) 찬성의견
4) 반대의견
5) 영리병원 관련 법안
6) 해결방안 & 개선안

2. 민간의료보험
1) 도입배경
2) 현황
3) 찬성의견
4) 반대의견
5)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2001년부터 계속해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논의와 시도가 이루어져왔다. 특히 2004년 말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계 영리법인 병원의 개설과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정부에서의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영리병원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 과정에서 계속되는 찬, 반 논란이 뜨겁다. 먼저 반대 측에서는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이는 민영보험의 활성화로 이어져 이 시장이 확대된다면 앞으로 건강보험의 미래는 더 암담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양극화의 심화 또한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면 의료기술을 높일 수 있고, 병원 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환자의 선택권이 늘어날 것이며, 해외 환자 유치와 관련한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찬, 반 의견을 보았을 때 각각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의견이 영리병원도입과 민간보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대립된 의견만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을 뿐 영리병원도입 및 민간보험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영리병원도입 및 민간보험 활성화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양측의 입장, 그리고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 시행되어지고 있는 정책 및 법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영리병원도입 및 민간보험 활성화에 대해 어떠한 자세와 대안을 가져야하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한다.
Ⅱ. 본론

1. 영리병원
1) 도입배경
우리나라 영리병원 도입논의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2001년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WTO 제 4차 각료회의에서 서비스 등 새로운 의제를 다루기 위한 ‘WTO도하개발아젠다’의 출범을 계기로 영리병원 도입논의가 시작된 국민의 정부부터 참여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구성, 한미 FTA 협상과 후속대책에 따른 논의식, 다음으로 이명박 정부의 출범직후 대통령직인수위에서의 영리병원허용 방침천명, 그리고 의료법개정추진,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 등을 개최하며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던 2009년 말까지의 시기, 마지막으로 2009년 말 영리병원 관련 정부 합동 용역결과 발표 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제한된 영리병원 도입을 목표로 진행되는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이러한 영리병원 도입논의 중 정부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말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계 영리법인 병원의 개설과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부터라 할 수 있다. 당시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이 경제자유구역에 국한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그 다음 해에 제주특별자치도 논의가 본격화되고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외국계 영리병원의 도입이 추진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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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준. “영리병원도입의 문제점과 대안”
8. 조아라. 2010. “의료서비스산업의 규모 확대에 대한 영리법인 병원 도입의 효과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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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엄현신.2004.“공적 의료보험과 민간 의료보험과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정책대학원
12. 신진경.2007.“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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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향신문. 2012.10.31
14. 동아일보. 2012.05.29.
15. 미디어다음. 2012.11.05.
16. 민간의료보험 자료집
17. 이뉴스투데이. 2012.05.24
18. “의료민영화 본격화-정부 지난주 영리병원 재추진 합의”
http://spline3.blog.me/1009202296
19. 제주의 소리. 2012.11.05.
20.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08. “누가, 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가?”. 참여연대사회복 지위원회
21. 한겨례. 2012.11.01
22. 한겨례. 2012.11.02.
23. YTN.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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