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1 선정 이유
2 데이터의 허점, 발견된 오류
2-1 사례 1: 기초생활 보장 액수의 증가
2-2 사례 2: 탈수급자 이행 급여의 지원
2-3 사례 3: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근로 여건 개선
3 데이터의 수정과 그 의미
3-1 명목을 실질로 수정
3-2 결론
가구 당 2011년 2,466,667원→ 2012년에는 2,534,722원(약 2.8% 증가)
- 2011년 대비 2012년 물가상승률: 약 3.0%
각 가구 지원금은 오히려 증가하지 않았음.
-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명목지표만 제시
→자료만 통해 확인하는 증가율은 부정확.
임금: 월 20만 원→26만 원, 그러나 근무시간 44시간→56시
시간당 임금: 4545원→ 4643원(명목임금인상률=1.02%)
2012년 물가상승률 약 3.0% 반영: 실질임금인상률은
-1.98%, 오히려 감소.
따라서 장애인 근로여건 개선의 근거가 없다.
이번 정부에 펼친 복지정책 중
실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물가 상승 등의 고려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명목 데이터 만을
제시한 경우가 많았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조차,
해석하는 이에게 오해를 줄 만큼
오류가 상당수 존재하였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자료를 잘못 받아들이게 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방해할 수 있다.
나쁜 일자리
↓차별 금지
같은 가치의
노동자들의
동일한 처우
연간 2,193시간
↓
연간 2,000 시간
주간 40시간 근로
연장근로 12시간
추진과제
↓
1.진로 적성찾기 체험학습
2.전국 모든 중학교에 전문 상담교사 배치
3.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4. 정부차원의 프로젝트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시범사업 실시
5.행복한 중2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을 과감하게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