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6자 회담까지의 과정
-3자 회담
3. 6자 회담
- 국가별 입장, 회차별 내용,
협상분석
4. 6자 회담 전망
5. 결론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
12월12일 핵시설 가동 재개 선언
(제네바 합의 파기선언)
2003년 1월 NPT탈퇴
중유공급 중단
북한선박 ‘서산호’
나포
북·미·중 3자회담
미국 다자회담,
북한 양자회담을 절충하는 방식
중재자 역할을
통한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 제고
핵,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폐기와 납치 문제 해결
동북아에 대한 미국 견제, 극동지역 경제개발 및 안보문제
해결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참가국의 입장확인
☞ 합의 불가능 영역(Negative Zopa)
협상이 열리는 그 자체에 목적
다음 일정 정하지 못하고 종료.
북한 ‘6자회담 무용론’ 제기.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합의 불가능 영역(Negative Zopa)을 어떻게 양측이 의견차이를 좁혀가느냐가 관건
2차 6자 회담에서 중요한 것
☞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이를 어떻게든 좁혀서 최소한의 합의가능영역으로 가는 것
실질적인 회담☞ 의제의 실질적 상정과 각국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일치된 상태에서 진행된 회담
북·일 정상회담이후 납북자 문제 6자회담에서 의제로 선정 할 필요 없어짐
2004년 9월 이내 4차 회담 개최 및 4차 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초기조치를 정의하기로 합의
4차 1단계 회담은 평화적 핵 이용권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면서 성과 없음
2단계 회담을 3주 후에 열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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