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직론] 대량탈북문제와 국내외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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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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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조직론] 대량탈북문제와 국내외적 대응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문제제기
Ⅱ. 대량탈북의 실태
1. 대량 탈북의 정의와 현황
2. 대량 탈북의 발생 배경 - 식량난을 중심으로
3. 탈북자 문제 해결의 난점과 새로운 국면
Ⅲ. 탈북자의 국내외적 현황
1. 탈북 방법 - 탈북 route, 체류 현황
2. 국내 입국 탈북자 - 국가 정책과 탈북자들의 실제 상황, NGO 활동 등
3. 재외 탈북자와 국제사회의 대응
- 국가별 :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몽골, 러시아, 북한
- 국제기구, INGO 활동
Ⅳ. 결론 - 탈북자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체결 이래 지속되어오던 국가관계에 있어서의 주권의 불가침성이 냉전의 종식과 지구화(Globalization)현상 속에서 붕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냉전시대에는 부차적인 과제로 치부되어왔던 인권, 환경 등 하위정치(low politics)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1990년대 이래 활발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안보의 개념뿐 아니라 환경, 경제, 난민 등 인도주의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이른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중요성이 세계평화의 아젠다로 부상한 것이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2000년 9월 UN새천년정상회의(UN Millennium Summit)에서 “개인의 주권이 국가의 주권에 우선하며 모든 인간은 공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 및 결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천명하였다. 이는 국가의 주권이 개인의 인권침해의 방패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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