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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 방송,통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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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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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 방송,통신법

[한국행정] 방송,통신정책

[정부규제론] 방송사업 겸영 규제 완화 및 폐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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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행정] 방송,통신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방송·통신정책

Ⅱ. 방송·통신 법제

Ⅲ. 방송·통신정책 담당기구의 변천

Ⅳ. 방송·통신위원회

V. 방송.통신 정책상의 쟁점

VI. 개선 방향

VII. 결론

본문내용

Ⅰ. 방송·통신정책
‘방송통신정책’ 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준비하고 선도해나가기 위한 일련의 정부의 활동을 뜻한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규제완화, 방송과 통신 사업자간의 경쟁의 심화, 신규매체와 서비스의 출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산업활성화 정책 : 방송통신 융합활성화 기반조성, IPTV 활성화를 위한 IPTV 융합형 콘텐츠 제작 지원, IPTV 콘텐츠 표준 개발 정책

· 경쟁정책 : 콘텐츠 시장구조개선을 위한 경쟁 활성화 정책,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자간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

· 소비자정책 : 요금제도 개선, 소비자교육 콘텐츠 개발 및 시범교육, 소비자정보 제공포털 구축 등 정보제공 정책

정보통신부의 변천
1948년 8월 정부수립 후 체신부가 설립.
1994년 점차 정보통신의 가치가 중시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1994 년 12월 ‘정부조직법’개정, 중앙행정기관 대대적 개편 후정보통신부로 개편.
3. 정보통신분야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급격  방송의 주무부서인 방송위와 통신의 주무부서인 정통부간의 기구통합과 방송통신관련 법제 의 정비 필요성
4.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  정통부를 폐지 / 그 소관사무로 방통위,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해

법적지위
대통령 소속하의 합의제중앙행정기관 설치법에서 “방송과 통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위 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등의 제규정으로부터 알 수 있다. 방통위의 이러한 법적 위상은 그 전신인 방송위가 무소속의 합의제 기관이었으며,정통부가 독임제 중앙행정기관(행정각부)이었던 것과 구별된다.

구성
위원장 1인 & 부위원장 1인 포함 -> 5인의 상임인 위원
위원은 정무직 공무원 및 정부위원이 된다 (법 4조)

소관 사무와 운영
방송에 관한 사항
통신에 관한 사항
전파 연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 효율적인 진입 규제 정책의 마련

방송·통신 정책은 기업의 잉여와 소비자 잉여를 동시에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 이를 위해서는 방송·통신정책이 새로운 신규 사업자들의 방송통신 시장으로서의 진입유인을 높임으로써 방송통신 연관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방송통신정책은 방송산업의 전통적 규제논거인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이용을 활성화해야 함

최근 방송부문과 통신부문의 콘텐츠나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다

콘텐츠와 네트워크에 대한 통합적 접근규정 마련이 필요

◆ 형평성 보장

방송통신정책은 방송통신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

 즉, 기존 시민사회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방송통신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정보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함

참고문헌

· 류춘렬 송해룡. 방송통신 융합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선진화 방법론. 2009. 국민대학교
· 송인숙 양덕순. 소비자관점에서 본 방송통신 정책 성과평가 항목 및 지표 개발
2011. 소비자문제연구 제40호
· 이상우.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방송통신 통합법 체계의 방향. 2010 한국통신학회논문지
· 함인선. 디지털시대에서의 정보통신법제의 현황과 과제. 2008 전남대학교
· 함인선. 한·일 방송법제의 비교연구 2011. 저스티스 통권 제126호
· 황 근. 방송통신법 체계개선 및 기본법 제정관련 쟁점들. 2009 선문대학교

#통신 #방송 #정책 #통신정책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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