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환경2공통)한국에서원자력발전에반대하는사람들의반대논거를조사하고비판적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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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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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환경] 한국에서 원자력발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논거를 조사하고 이들의 생각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원자력발전필요성, 원자력발전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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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부는 지금 한미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분주하다. 박대통령이 대선 직후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바로 이 원자력협정 개정문제였음을 감안하면 현 정부가 얼마나 이 협정을 개정하고 싶어 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핵확산을 금지하는 미국의 태도는 너무나도 강경하다.
한국에게 핵재처리권한을 주면 핵무기 보유를 원하는 나라들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핵재처리 방식은 국제적인 표준방식인 습식처리가 아니다. 습식처리를 하면 순수한 플루토늄이 분리되어 핵무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미국을 설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른바 “핵확산성이 없는” 파이로건식처리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순수한 플루토늄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수가 없으니 핵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파이로건식처리 방식으로 분리된 “순수하지 않은 플루토늄”은 쓸모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핵무기를 만들 수도 없고, 핵발전소에서 재사용 할 수도 없다. 이 “순수하지 않은 플루토늄”은 오로지 소듐고속증식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사람들은 오해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원자력 발전이 고도의 안전 기술을 꾸준히 개발하고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노력을 통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 제로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발전시켜 나가야한다.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원자력이 한국의 신성장동력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모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에너지 절약이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 새벽 무렵까지 거리를 가득 메운 가게의 네온사인과 간판의 형광등은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자원빈국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의식과 자세가 아니다.
넷째, 정부, 공기업, 민간 기업이 함께 팀을 이루는 신성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참고문헌

주성돈, 원자력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 역사적 제도와 행위자를 중심으로, 가톨릭대 대학원, 2011
김경동(2008) : 에너지 대안을 찾아서, 창작과 비평사
김진우, 2010, 에너지경제연구원, UAE 원전수출을 계기로 본 한국 원자력산업의 전망과 과제
신부용 저(2005), 대안없는 대안 원자력발전, 생각의나무
정석환, 세계 주요 국가의 에너지 및 원자력 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한밭대 산업대학원, 2007
한국수력원자력발전(www.khnp.co.kr)
김명자, 원자력 딜레마 (원자력 르네상스의 미래), 사이언스북스, 2011
심기보 저(2010), 원자력의 유혹, 한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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