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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연구목적
Ⅱ. 본론
1. 남북한 경제통합의 두가지 경로
2. 남북한 현행 토지제도 기본골격
3. 북한의 토지제도 실태 분석
(소유와 이용중심으로)
4. 통일독일, 동구권의 토지개혁
5. 북한토지제도 재편시의 주요 예상과제 전망
Ⅲ결론
1. 연구의 목적
예전과는 달리 통일이라는 과제는 먼 미래의 것이 아닌 곧 우리가 처리 해야할 과제로 다가왔다. 지금까지 폐쇄적인 북한의 태도가 많이 적극적으로 바뀌었고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다. 최근 몇 년동안 남한과 북한의 관계에서 그 예를 들 수 있다. 금강산사업으로 인해 남한 사람이 북한으로 여행을 떠나는가 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회담을 가졌고, 2002년 아시안게임을 남한에서 개최하면서 북한의 선수들과 응원단이 방한하면서 이제 북한의 주민들은 먼 이웃정도로 인식이 되었는데 한겨례 우리민족의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최근 들어 단편적으로 알려지는 북한의 경제실태는 사실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에 달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 시기가 언제쯤 될 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지만 궁극적으로 남과 북이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통일될 수 있는 내적·외적인 여건이 날로 숙성해가고 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반세기라는 짧지 않은 기간동안 서로 현격하게 다른 경제·정치·사회구조 속에 생활해온 남한과 북한이 통일 될 경우, 이 두 사회가 명실상부한 하나의 통합국가로 결합되기까지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리라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토지의 소유권 및 관리제도는 양 체제에 있어 가장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분야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적 농경문화권에서 토지자산이 갖는 경제적·사회·심리적 비중을 고려한다면 남북 통일 후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중 토지문제는 아마도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일
김 상용 :「북한의 토지소유제도」, 토지연구, 93년 9/10월호
「사유재산제와 사소유권」, 『법학논총』제7집(1990), 한양대학교 법학 연구소, 129-152쪽.
「토지소유권 개념의 변천에 관한 법제사적 고찰」, 『이광신교수 회갑기념 현대 민법학』, 1982. 254-289쪽.
김 운근 :「통일대비 남북한 식량수급과 토지소유권 처리방안」, 북한연구, 92년 봄호
류 해웅 :「통일 후 북한의 토지이용과 개발에 대한 기본구상」, 토지연구, 93년 1/2월호
박 동삼 :「북한의 집단농장과 통일이후의 토지문제」, 북한, 93년 10월호
배 병일 :「통일한국의 토지소유제도 개편방향」, 북한연구, 93년 가을호
이 진욱 :「통일 후 북한의 토지정책」, 토지연구, 93년 11/12월호
황 병덕 외 :「독일통일 후 동독지역에서의 사유화정책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3
독일통일과 한반도의 통일정책 (http://www.anseo.dankook.ac.kr/~ksy11/treatise/i4.html)
한국감정원 간행물 부동산리서치 2000년 여름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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