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지하경제의 의미와 우리나라 역대정부의 지하경제의 양성화
1) 지하경제의 의미
2)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양성화
2. 한국의 지하경제의 규모와 현황
1) 지하경제 규모 290조 자영업자 비율 매년 상승
2) 부가가치세만 연 20조원 탈루 추정
3) 지하경제는 불공정 경제의 다른 이름
3. 세계 각국의 지하경제 활성화 정책
4.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논의
1) 복지공약 재원 마련 방안의 핵심
2) 지하경제 370조원 추정치 정확한가
3) 계속적인 추가 세원 확보 쉽지 않다
4) 박정희시대 화폐개혁 연상시켜
5. 지하경제 양성화의 부작용과 해법찾기
6.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
7.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요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국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복지정책이다. 그런데 이 복지정책을 실시하는데 그 재정을 어떻게 만들것인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방법 중의 하나로 ‘지하경제’라는 말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다. 그 의미가 익숙하지 않아 처음에는 땅속에 무슨 경제가 있냐고 생각하기 쉽다. 따라서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처음에는 쉽지가 않다. 지하경제는 세상에 잘 드러나 있지 않은 경제, 정부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몰래 이뤄지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복지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설명하다가 "지하경제 활성화를 통해 매년 27조씩 5년간 135조 재원을 마련하겠다"세수마련을 위한 6대 4 원칙을 강조하며 "씀씀이를 60% 줄이고 지하경제 활성화와 비과세 감면으로 40%를 보태야 한다". 그 이후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논의가 서서히 표면적으로 들어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를 ‘양성화’ 시킴으로써 세수를 충당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갖고 있다. 그 규모만 400조 원에 이르는 지하경제인 만큼 상당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U법(특정금융거래법) 자체가 실명 금융거래 개인정보는 보호한다는 금융실명제법의 기본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함과 동시에 국세청 금융정보 집중에 따른 정보유출, 오·남용 문제까지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시행으로 국세청이 '빅브라더'(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기관)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힌 셈이다.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저항 및 서민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부작용과 합리적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강수경, 2013, 천지일보, 종교단체 외부감사 제안 발언에 찬반 여론 속속
-김일섭, 2013,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뷰앤비전, 지하경제 양성화, 회계투명성 확보부터
-김진철, 2013, 한겨레뉴스, 복지 정책 추진에 막대한 자금 필요한데 증세 안 하려는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워
-유병규, 2013, 현대경제연구원경제연구본부장, 경제 산책,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정장희, 2013, 화폐 개혁 논란 왜? 지하경제 양성화 ··· 자취 감춘 5만원권
-지하경제의 규모 추정(한국조세연구원, 2011. 1. 7.)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경제 스케치 2013. 1. 5.)
-지하경제 양성화, 부작용도 대처해야(파이낸셜타임즈 2013. 2. 8.)
-‘지하경제 양성화’ 시작부터 꼬이나(한겨레신문 2013. 2. 4.)
-지하경제에서 53조원 어떻게 거둘 것인가(주간경향 1012호, 2013. 2. 5.)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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