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경제범죄]경제범죄의 방지와 예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一. 序 論
二. 새로운 經濟犯罪의 特殊性
三. 經濟犯罪의 影向(Impact)
四. 經濟犯罪의 金錢評價
五. 刑事司法制度의 役割
六. 經濟犯罪의 性格
七. 經濟犯罪의 種類
八. 經濟犯罪의 探知와 搜査
九. 經濟犯罪의 提訴
十. 經濟犯罪의 豫防
본문내용
私的機關으로서는 各種 法人體, 勞務組合, 貿易協會, 技術者集團 等이 있는데 贈賄賂, 謝禮, 上納 等을 防止해야 하고 各種 橫領과 竊盜를 막기 위해서는 物理的 安全 즉 警報 및 監視體制와 같은 安全地域이나 統制體制를 設定하고 週期的 在庫品 調査를 해야 한다. 組織에 대한 詐欺를 防止하기 위해서는 各種 詐欺의 指示나 징조를 수시로 警察官이나 關係當局에 報告토록 敎育하고 雇傭員을 채용할 때 精密檢査, 行動指針의 設定및 一定한 監視制度가 制定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私設團體는 항상 犯罪의 證據를 當局에 報告하고 經濟犯罪의 搜査와 訴追에 協助해야 한다. 特히 專門家集團인 醫師會, 辯護士會, 計理士協會 等은 스스로 內部 規約과 倫理規範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 會員의 活動을 規制하는 權力의 適切한 行使는 犯罪에 대한 防止策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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