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란_무엇이며_경제민주를_위한_발전과제
분야
hwpⅠ. 민주화의 시대적 논쟁점들
Ⅱ. 경제 분야에서의 민주화의 개념 및 근거와 적정성
1. 경제 분야에서의 민주화의 개념 및 근거
2. 경제적 영역에서의 민주화 논쟁의 적정성 문제
Ⅲ. 경제민주화는 왜 필요한가?
Ⅳ. 경제민주를 위한 구체적인 발전과제들
민주화 논쟁은 우리사회가 지난 수십 년 간을 고민하고 갈등하고 투쟁하면서 얻어온 값진 가치이다. 이를 위해 많은 피와 땀과 희생이 따른 것도 사실이다. 주로 정치적영역의 민주화가 논의되었지만 산업화에 숨겨진 경제영역에서의 민주화 논쟁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적 영역에서의 민주화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을 고찰하고 필요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과제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논하는 모든 종류의 보고서들이 너무 이해하기 어렵게 이를 전개하고 있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았다.
다음으로 재벌기업의 골목상권까지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문제를 넘어 골목상권까지 재벌기업이 독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피자사업이나 떡 볶기 사업 등 골목상권과 대형 마트들이 우후준순처럼 생겨나 슈퍼나 재래시장이 고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방지 하기위하여 대기업과 계열사들의 사업영역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이를 법제화하고 모니터를 통하여 어길 경우 수십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자 증세를 통한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조세는 정부의 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중요한 창구로 조세의 증가를 일정 계층을 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고 특히 기업에 대한 조세 증가 즉 법인세의 증가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하여 결국은 실업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함정/한국경제연구원
[사설]경제민주화도 분배도 성장 없으면 모래성이다/동아일보
[사설] 경제 민주화에도 단계가 필요하다/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