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당책임제한]개정상법 중 포장당책임제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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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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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포장당책임제한]개정상법 중 포장당책임제한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I. 改正商法에 包裝當責任制限規定이 新設되게 된 背景
1. 包裝當責任制限의 意味
2. 包裝當責任制限制度의 沿革
3. 現行商法하에서 包裝當責任制限約定의 有效性 여부 및 근거

II. 改正商法 중 包裝當責任制限規定의 내용
1. 責任限度額
2. 包裝 또는 船積單位에 관하여
3. 總體的責任制限과의 관계
4. 不法行爲責任에의 適用

III. 包裝當責任制限規定의 適用이 排除되는 경우

IV. 送荷人이 故意로 運送物의 種類등을 不實告知한 경우
V. 包裝當責任制限規定適用의 運送人의 使用者 등에 대한 擴張
VI. 맺는 말

본문내용

商法이 制定된 관계로 충분한 검토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으며, 그 중 대표적인 분야가 包裝當責任制限이다. 商法이 包裝當責任制限規定을 欠缺함으로써 이는 전적으로 당사자간의 約定 등으로서 해결되는 분야로 남겨지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法的인 紛爭이 뒤따라야 하였던 것은 必然的인 手順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번 商法改正時에 改正委員들간에 충분한 共感帶가 이루어져 마침내 改正商法은 包裝當責任制限에 관하여 비교적 完結的인 規定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여태껏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많은 문제점들이 立法에 의하여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時宜適切한 改正作業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충실히 비스비 規則을 踏襲하려고 한 나머지 우리 法體系와 다소 조화되지 못하는 規定을 받아들인 점이나 責任制限額을 設定함에 있어서 치밀한 經濟的分析이 따르지 못한 점 등이 다소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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