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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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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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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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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새터민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I.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정책
A.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법률의 변화
B.현행법을 통한 지원체계 현황
C.현행법에 대한 한계와 대안
D.결론
II.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A.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절차
B.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절차 한계에 대한 정부의 개선 노력
C.제언
D.결론
III.북한이탈여성의 경제적 자립
A.북한이탈여성들의 특수성
B.북한이탈여성 경제적 자립 지원체계 현황
C.북한이탈여성 경제적 자립 지원체계 한계와 대안
D.결론
IV.북한이탈청소년의 경제적 자립
A.북한이탈청소년들의 특징
B.북한이탈청소년의 교육지원체계 현황 및 문제
C.결론 및 제언
V.결론
VI.참고문헌

본문내용

I.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정책
1.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법률의 변화
1)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62.4~)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우대하며, 최초로 체계적인 지원 실시
2)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79.1~)
정부는 귀순자를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용사’로 간주하며, 이전보다 더욱 체계화된 지원 실시
3)귀순북한동포보호법(’93.6~)
귀순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하며, 정착금 하향조정 등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
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97.1~)
경제적 자립지원 정책은 일방적 ‘수혜적 보호’를 넘어 ‘자립, 자활’중심의 정착지원으로 변화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정착지원금의 기본금을 축소하고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 등에 장려금 제도를 폭 넓게 도입하고 있다. 그로 인해 경제적 자림에 도움이 될 교육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취업 후 직장을 유지하여 고용의 안정성과 그로 인한 소득의 상승을 유도하도록 구조화 되어있다(김연희, 백하영. 2011)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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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12. 북한이탈주민_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통일부. 2012. ‘하나원 수준별 맞춤형 진로지도 프로그램’ 실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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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영. 2009.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배제 요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북한 #이탈 #지원 #자립 #주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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