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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비정규직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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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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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 현황과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장 비정규직 정의와 현실

제 1절 비정규직의 개념

제 2절 비정규직 대두 배경

1.기업 환경 측면
2.노동 시장 측면
3.정부 정책 측면

제 3절 비정규직의 현실

1.비정규직근로자 규모 및 변동 추이
2.비정규직의 근로조건
3.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증가
4.소 결

제 4절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 내용과 그 한계

1.기간제근로자 보호 규정
2.단시간근로자 보호 규정
3.파견근로자 보호 규정
4.소 결

제 5절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1.비정규직에 대한 기업의 인사관리 전략
2.직군분리제 실시
3.저임금 무기 계약직 신설
4.사내하도급화 및 특수고용형태로 전환
5.기간제와 파견제의 교차사용
6.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7.소 결

제 6절 비정규직보호법의 제도적 한계

1.차별적 처우 판단기준의 모호
2.차별시정조치 이행 강제성의 한계
3.차별시정 신청기간의 문제
4.정보공유의 불공정
5.정규직 전환시 근로조건 규정 미비
6.파견근로자 고용의무 규정의 한계
7.집단적 노사관계 문제
8.소 결

제 2장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

1.임금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불만 증가
2.비정규직 근로자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확대
3.청년 구직자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직장생활 시작
4.정규직 세습화
5.고용시장 경직화
6.비정규직의 직업능력 개발 차별
7.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취약

제 3장 비정규직을 둘러싼 시각차 및 외국의 비정규직 실태

제 1절 비정규직을 둘러싼 시각차

1.경영계 입장
2.노동계 입장
3.정부 입장

제 2절 외국의 비정규직 제도 형태

1.독 일
2.네덜란드
3.일 본

제 4장 비정규직문제 해결의 합리적 방안

1.청년 비정규직 해소 방안
2.비정규직 중심 사회보험제도와 사회안전망 확충
3.비정규직에 대한 교육 및 창업인프라 강화
4.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위원회 권한 강화와 노동법원 설립
5.비정규직 차별시정 이행 조치 강화
6.비정규직 차별 신청기간 기산일 변경
7.불법파견 남용 방지 및 직접 고용의무 강화
8.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의 확대
9.신규창업 및 전문직 기간제 의무고용기간 제한을 4년으로 확대
10.중고령자의 기간제 적용예외 연령 저하
11.노사정 대화와 협력

제 5장 우리나라 현재 여야 주장 ‘비정규직 축소’공약 정리

제 6장 결 론

[참고] 우리나라 비정규직 제도의 변천

1.김영삼 정부
2.김대중 정부
3.노무현 정부
4.이명박 정부

본문내용

제 1장 비정규직의 정의와 현실

제 1절 비정규직의 개념
일반적으로 정규직은 특별한 경영상의 사유, 개인적 사정이 없는 한,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 할 수 있는 고용이 안정된 근로자를 말한다. 반면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시 근로 계약기간을 미리정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언제든지 해고 될수 있는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를 말한다.여기에는 계약직, 임시직, 파트타임, 파견직, 일용직, 용역직, 프리랜서 등이 해당 되는데 이를 통칭하여 비정규직이라 부른다.

(1)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개념

첫째, 통계청 방식으로 ‘고용계약기간’ 에 따라 비정규직을 분류하는 방식이다.통계청의 고용통계에는 고용기간에 따라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중 임시직과 일용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규정. 그러나 이분류방식은 영세기업에서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았지만 임시직 , 일용직과 차이가 없는 취약근로자까지 정규직에 포함 시키는 문제가 있다.

둘째, 노동부 방식으로 고용형태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근로기간, 근무시간 및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즉 ① 근무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② 고용기간이 짧은 단기간 근로자,③ 고용형태에 따라 파견, 도급, 용역, 호출근로자,④ 근로제공 장소에 따라 재택근로자, 가내근로자로 분류

셋째, 노사정위원회 방식으로 고용기간이 아닌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방식이다.즉 비정규직근로자를 개별 고용태에 따라 ①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② 시간제 근로자,③ 비정형 근로자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를 뜻함. 시간제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근로자. 비정형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가정내근로자, 일일근로자 등을 포함.
노사정위원회는 이 범주에 포함 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일용직 등 근로계층을 취약근로자로 분류 .2007년 7월 비정규직보호법안이 발효된 이후 정부는 노사정합의 기준에 의해 비정규직의 개념을 정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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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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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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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2010.11.22,“두얼굴의 대형마트,말뿐인 지역민 고용창출,일자리대
부분 비정규직”
매일경제.2011.6.2,“성난 스페인 청년들 수십만 마드리드 광장을 점령”
머니투데이.2011.4.21,“현대차 노조 ‘정규직 세습’단협안 통과”
세계일보.2009.3.6,“무기계약직 고용불안․저임금 여전”
세계일보.2011.5.18,“청년실업 140만 대책 없나”
연합뉴스 2011.5.1.“공공기관 정규직 줄이고 비정규직은 늘려”
일본 후생노동성 보도.2007.12.28.
조선일보.2011.4.26,“억대연봉 20여만명.하위 20%는 평균 1480만원”
한겨레.2008.6.10,“20대 일본 ‘묻지마 살인’범행전 비정규직 절망”
______.2011.5.22,“정리해고․정규직화는 노동위원회 조정권한 밖 대상”
______.2011.5.19,“스웨덴의 보편적 복지”
한국경제.2011.2.17,“MB정부 3년 정책 평가”

3.인터넷홈페이지

고용노동부(http://www.kmolab.go.kr)
대전일보(http://www.daejoneilbo.com)
세계일보(http://www.hani.co.kr)
조선일보(http://www.chosun.com)
중앙노동위원회(http://www.nrlc.go.kr)
통계청(http://www.kostat.go.kr)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
한국경제신문(http://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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