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413총선(16대 총선, 국회의원선거)의 공정성
Ⅲ. 413총선(16대 총선, 국회의원선거)과 여성의원
Ⅳ. 413총선(16대 총선, 국회의원선거)과 낙선운동
Ⅴ. 413총선(16대 총선, 국회의원선거)과 유권자시민운동
Ⅵ. 413총선(16대 총선, 국회의원선거)과 남북관계전망
1. 남측의 구상과 전망
2. 북측의 의도와 전망
참고문헌
낙천낙선운동을 비롯한 유권자 시민운동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조희연(2000)은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기성 정당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대의기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민사회 단체가 일반 시민들의 의사를 대리하는 '대의의 대행현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장집(2000)도 이와 유사하게 낙천낙선운동을주인-대리인의 관계를 뒤바꾸어서 시민사회의 민주화 요구를 외면하고 스스로 주인행세를 하려는 정치권에 대해 시민들이 정치사회 밖에서 그 책임을 추구하는 것으로 성격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낙천낙선운동의 성격 규정에서 보듯이 이 운동의 태동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탈권위주의화와 함께 전개된 시민사회의 활성화 현상 및 이런 시민사회의 성숙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정치사회의 제반 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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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413총선(16대 총선, 국회의원선거)의 공정성
시민운동의 유일한 힘은 도덕성이다. 자신의 개인적 이익과 집단 계층의 이익을 뛰어 넘는 시민적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곧 도덕성이고, 구체적인 운동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얻는 힘도 도덕성 때문이다. 시민운동가들만큼은 거짓말 안 하고 부정한 돈 뒷거래 안 할 거라고 믿고 있다. 그런 믿음 때문에 낙동강 물 살리기나 동강 댐 건설 반대 운동에 시민들이 길 가다가도 서명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주 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사진행으로 회의장을 난장으로 만드는 소액주주운동에도 박수를 보내는 것이다. 총선시민연대가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면서 선거법 위반을 공공연히 외쳐도 시민들은 그런 맥락에서 시민단체를 응원했던 것이다.
* 박재정, 제16대 총선 : 평가와 전망 :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정보학회, 2000
* 손호철, 관훈클럽 춘계 세미나, 제 16대 총선 무엇을 남겼나, 2000
* 이미란, 인터넷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 제 16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7
* 윤종빈, 제 16대 총선의 정당득표율 분석, 한국정치정보학회, 2000
* 조기숙, 16대 총선과 낙선운동-언론보도와 논평을 중심으로-, 집문당, 2002
* 황감용, 16대 총선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과 태도,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