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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불평등(차별)과 국제체제불평등
Ⅲ. 불평등(차별)과 성불평등(남녀차별)
Ⅳ. 불평등(차별)과 교육불평등
Ⅴ. 불평등(차별)과 정보불평등
1. 빈익빈 부익부
2. 소익부 노익빈 현상
3. 지역․성별간 정보 격차 심화
참고문헌
불평등도 측정치란 부나 소득의 불평등도를 불평등 지수라는 하나의 수치로 나타냄으로써 서로 다른 분배상태의 불평등도를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불평등도 지수들은 저마다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사용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지수를 이용하여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대신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여러 지수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불평등도를 평가하는 방식을 따르기로 한다.
불평등도 지수는 사회후생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실증적 측정치(Positive Measures)와 사회후생의 개념과 불평등한 분배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규범적 측정치(Normative Measures)로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규범적 측정치는 특정한 주관적 가치판단을 전제하는 문제로 인해 일반성을 갖는 객관적인 지수계산에 제약이 따르는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주관적 가치판단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불평등도 지수로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실증적 측정치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쿠즈네츠지수(Kuznets Measure) 등 세 가지의 불평등도 지수를 이용하여 지역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기로 한다.
변동계수는 통계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을 이용한 지수로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니계수와 쿠즈네츠지수는 특정한 목적하에 고안된 불평등도 지수로서 지수의 성격 파악이나 해석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분석에서 고려되는 지수들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변동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치로 나눈 것으로서 소득이 완전히 균등하게 분배되었다면 0의 값을 가지게 되며 소득이 불균등하게 분배될수록 큰 값을 가지게 된다. 변동계수는 소득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전될 경우 기타의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소득분포가 더 평등해져야 한다는 Pigou-Dalton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득의 이전이 어떤 수준에서 일어나든 동일한 가치를 부여함으로 인해 소득이전의 효과가 소득수준과는 독립적이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지니계수는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측정치로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지수로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며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게 이루어진 경우는 0의 값을, 반대로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평등하게 이루어진 경우는 1의 값을 가지게 된다. 지니계수는 Pigou-Dalton 조건을 충족하며 모든 소득쌍에 대한 차이를 고려함으로써 모든 소득수준에서의 소득이전에 민감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로렌쯔 곡선이 교차하는 경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소득분포의 불평등도를 비교할 수 없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쿠즈네츠 지수는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되었을 때 각 지역소득이 차지하는 점유율과 실제로 지역소득이 차지하는 점유율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의 절댓값을 모든 지역에 대해 더한 후 그 합을 고려하는 지역의 수에 따라 일정한 수치로 나눔으로써 평균적 격차를 구한 것이다. 쿠즈네츠 지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게 이루어진 경우 0의 값을 가지며 소득이 완전히 불평등하게 분배되었다면 1의 값을 갖는다.
◎ 김태룡, 정보불평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회, 2004
◎ 백승호, 정보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3
◎ 이수형, 국제체제의 변화가 동맹의 유형 및 기능에 미치는 영향,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8
◎ 전방지, 국제지표와 한국의 성불평등, 한국여성연구소, 1998
◎ Pan Deng, 교육불평등과 사회발전의 관계, 서울대학교,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