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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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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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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이전가격세제의 개념
1. 관리회계분야에서의 이전가격의 개념
1) 목표일치성(Goal Congruence)기준
2) 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기준
3) 자율성(Autonomy)기준
2. 국제조세분야에서의 이전가격의 개념

Ⅲ. 이전가격세제의 배경

Ⅳ. 이전가격세제의 목적
1. 국제적 거래활동에 있어서의 조세회피방지
2. 국제간 거래에 있어서 각국의 세수의 적정한 확보
3. 동일 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의 배제

Ⅴ. 이전가격세제의 의의
1. 이전가격세제의 개념
2. 이전가격의 조작동기
3. 국제이전가격의 환경요인
1) 세무적 요인
2) 재무적 요인
3) 관리적 요인
4) 무역규제요인

Ⅵ. 결론 및 제언
1. 최정방법의 규정
2. 정상대가의 범위
3.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Horngren(1977)은 “移轉價格과 關聯된 정보는 企業의 자원배분과 關聯된 중요한意思決定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마치 국가의 자원배분에 가격메카니즘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다.”고 언급함으로써 移轉價格이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시 하였다.
移轉價格에 대한 기존 연구는 移轉價格 자체에 대한 연구와 移轉價格課稅制度에 대한 연구로 구분되는데 移轉價格 자체에 대한 연구에 비해 移轉價格課稅制度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다. 이에 대해 Tang(1993)은 “ 국제적인 관점에서 이전가격의 문제가 지니는 복잡성과 중요성 때문에 많은 연구가 있으나 이전가격의 문제해결보다는 이전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치중하고 있다.”고 하였다.
먼저 移轉價格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한 연구는 크게 원가에 기준한 移轉價格 결정과 시장가격에 기준한 移轉價格 결정, 그리고 協商에 의한 移轉價格 결정으로 구분된다. 移轉價格에 대한 기존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전가격 배제(Do away with TP)
Wells(1968, 1971)

원가지향 방법(Cost-oriented Methods)
1) Economic cost-oriented methods
(1) Margianl cost : Hirschleifer (1956), McMurray(1961)
(2) Opportunity Cost : Samuels(1965), Onsi(1970), Holstrum and Sauls(1973)

≪ … 중 략 … ≫

Ⅱ. 이전가격세제의 개념

會計學 또는 각국의 稅法에서는 이전가격(Transfer Price)라는 용어를 다양한 분야에서 또한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 이전가격이라는 용어의 定意에 대해서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 관리회계분야에서의 이전가격의 개념

분권화된 하부조직단위간에 거래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서 社內對替價格(Inter transfer price)이라는 말이 있는데 NAA보고서(제30호)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상운 외 1명 : 이전가격세제와 관세제도 간의 과세가격 조화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이창희 : 이전가격 세제의 회고와 전망,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이동녕 외 1명 :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고찰, 한국국제회계학회, 2006
이경근 외 1명 : 이전가격세제의 주요 판례 분석, 한국세무사회, 2010
천혜영 : 무형자산의 이전가격세제 연구 :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2011
한국조세연구원 : 외국인투자에 대한 과세제도 및 이전가격세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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