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금융탈규제][경제상황]1980년대의 금융탈규제, 1980년대의 경제상황, 1980년대의 기술개발지원체제, 1980년대의 중국소수민족, 1980년대의 집단농업, 1980년대의 사회운동, 1980년대의 천안문사건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7/626690-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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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자유 시장적 접근
2. 개입 주의적 접근
Ⅱ. 1980년대의 경제상황
Ⅲ. 1980년대의 기술개발지원체제
Ⅳ. 1980년대의 중국소수민족
1. 티벳
2. 조선족
Ⅴ. 1980년대의 집단농업
Ⅵ. 1980년대의 사회운동
Ⅶ. 1980년대의 천안문사건
참고문헌
인수와 합병의 효율성, 87년 주가폭락에서 결정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식시장의 과잉변동성이라는 앞에서의 두 가지 쟁점은 결국 80년대 급격히 진행된 금융의 탈규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실제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즉 이러한 두 가지 쟁점은 결국 80년대에 추진된 극단적인 탈규제 정책들이 과연 처음에 의도하고 정의된 바대로 잘 추진되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80년대 말부터 90년대에 이르면서부터 탈규제의 극단적 정책들은 다소 수그러들고 재규제(reregulation)의 문제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금융제도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게 새로이 제시된 재규제 정책으로는 대개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첫째는 금융위기 발생시 최종대부자로서 개입하는 방식이다. 원래 최종대부자의 기능은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미국의 경우 1930년대의 대공황시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이 개입하지 않음으로서 겪은 금융적 재난의 경험으로 인해 1940년대 이후 제도적으로 확립된 것이나, 1970년대 이후에는 국제적인 금융체제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금융시장의 변화에 촉발제로 기능했다고 평가되는 1974년의 Franklin National Bank의 부도 사태 때에 연방준비은행은 이 은행이 다른 은행에 인수될 때까지 유로달러 시장과 환시장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이 은행의 부도가 해외의 금융공황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으며, 1984년 Continental Illinois National Bank 부도 시에는 민간 은행이 인수하기에는 너무 컸으므로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가 이 은행을 국유화했다. 두 번째는 예금보험제도를 보다 확대 실시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74년 은행위기 시에는 외국의 예금자에게도 지불을 보증했으며, 1984년의 위기 시에는 1933년 이래의 2,500달러까지 지불 보장했던 상한을 10만 달러로 높였다. (그 결과 현재는 FDIC에 가입한 은행의 경우 그 은행의 부도나 인수의 경우 예금자는 10만달러까지 지불을 보장받는다). 세 번째로는 도산 은행의 인수를 촉진하기 위해 1989년에 “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를 제정하여 RTC(Resolution Trust Corporation)이 직접 지불불가능해진 대부기관을 흡수토록 했다.
- 김영수(2010), 1980년대 사회구성체론과 노동운동 :투쟁노선과 조직노선을 중심으로, 한국역사연구회
- 나민수(1997), 1980년대의 농업정책에 대한 연구, 경기대학교한국산업경제연구소
- 양오석(2004), 1980년대 영국정부의 금융규제 정책변화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행사 경로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오경석(1991), 70~80년대 경제상황변화에 따른 국내외 단체협약의 주요변화추이 Ⅰ, 한국생산성본부
- 최석식(1984), 우리나라 기술개발지원체제분석, 서울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