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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사회보장] 고령사회의 도래와 노인간병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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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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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 고령사회의 도래와 노인간병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I.노인시대의 도래
1. 노인문제의 정의
2. 노인복지의 개념
3. 토론의 방향 및 문제점
※ 2004년 11월 8일 김용익 대통령자문 고령화 위원장

1. 노인문제의 현황

(1) 인구의 증가 및 통계자료
1.1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1.2 성별 고령인구
1.3 도시&농촌의 고령인구 구성
1.4 시&도 및 시&군&구별 65세이상 인구비율
1.5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1.6 평균수명
1.7 성별 연령별 사망률

(2) 노인 신체적 정신적 변화
2.1 신체적변화
2.2 감각의 변화
3.3 정신의 변화
3.4 심리적 변화

(3) 질병문제
3.1 관절염
3.2 당뇨병
3.3 치 매

(4) 경제적 빈곤

2. 외국의 사례
- 독일과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및 스웨덴의 노인복지현황

(1) 독일의 간호보험 제도의 배경과 특징
1.1 사회보험으로서의 간호보험도입의 배경
1.2 독일 간호보험제도의 건립 방식
1.3 독일 간호보험제도의 수혜성 및 취지
1.4 현행 간호 보험
1) 피보험자
2) 재정
3) 수급권자
4) 급여
5) 요양기관
1.5 독일간호보험의 평가

(2)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배경과 특징
2.1 개호보험제도의 창설배경
1) 인구고령화
2) 개호위험의 일반화
3) 가족개호의 한계
4) 기존 제도에 관한 대응 한계
5) 증가하는 개호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재원 확보

2.2 개호보험제도창설 경향과 사회보험방식채용 이유
1) 개호보험제도창설 경향
2) 사회보험방식채용의 배경

2.3.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특징
1) 개호보험제도 건립 방식과 보험자
2) 피보험자

2.4.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2.5 개호보험의 재원
2.6 개호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평가
1) 요개호도(要介護度) 판정에 관한 문제점
2) 무거운 비용부담
3) 서비스의 양과 질
4) 신청주의, 계약제에 따른 문제점
5) 영리기업의 참가에 따른 문제점

(3) 스웨덴의 노인복지현황
3.1 스웨덴의 노인복지 활성화의 배경
1) 인구의 고령화 현상
2) 핵가족화 현상의 가속화
3) 여성인력의 부족현상
3.2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의 특징
1) 노인주택정책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한 정책
3) 가족지원정책
3.3 사회보장을 위한 비용
3.4 높은 세금부담율과 높은 사회복지의 국민적 합의
3.5 스웨덴의 복지정책의 문제점
3.6 에델개혁

3. 우리나라의 현황

(1) 문제의 제기
1.1노인인구의 증가추이
1.2 노인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문제제기

(2) 장애노인의 정의 및 현황

2.1장애노인의 정의
2.2장애노인의 현황

(3)장애노인의 실태 및 문제점

3.1장애노인의 실태
3.2문제점
1)장애노인부양문제
2)경제적문제
3)건강관리문제

(4) 치매노인의 가족부양실태
4.1치매의 정의
4.2예방 및 치료 가능성
4.3치매노인의 실태
4.4가족부양실태

(5) 노인복지관련 정책 -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

4. 노인복지 제도의 개선방안

1 소득보장
(1)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1.1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연금의 2원화
1.2 연금수금을 위한 가입기간 단축
(2) 생활보호제도의 개선
2.1 재산한도액 상향 조정
2.2 주택부조 도입
(3) 노령수당제도의 개선
(4) 노인취업 증진 법규의 개정, 엄격한 적용 및 민간의 협조 유도 64
(5)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화
(6) 정년의 연장
(7) 노후보장을 위한 장기적 개인적 저축장려 및 세제혜택
(8) 경로연금제도의 도입

2.. 의료보장
(1). 비공식적 보호체계 유지&개발 및 보완
(2). 가정보호(재가보호) / 지역사회보호서비스의 강화
(3). 의료서비스 확충
(4). 치매노인 종합지원서비스 도입
(5). 가족수발자 지지 서비스 개발
(6). 무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7). 노인전용 주거시설의 공급
(8). 요양시설의 소규모화 및 가정 같은 분위기 조성
(9). 전달체계의 개선
(10). 장기요양보호 비용 지원체계 개발
(11). 노인요양보험의 도입

3. 주택보장
(1) 주택부조 도입
(2) 노인용주택의 보급
1.1 노인에게 편리한 구조의 주택보급
1.2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
(3) 노인양로시설의 다양화 및 증설
(4) 주택의 임대나 분양에 있어서의 노인동거가족에 대한 우선처우

4 사회적 서비스 보장
(1) 경로당과 노인학교의 활성화
(2) 노인복지회관의 증설 및 서비스의 활성화
(3)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조직화
(4) 가정봉사원 서비스를 위한 유급 전담인력 확보
(5) 퇴직준비교육 실시
(6) 노후에 대한 개인적 장기대책 필요성 계몽
(7)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지정

5. 노인 치료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의료보장에 대한 보충)
(1) 음악치료
1.1 음악치료의 대상
1.2 음악치료의 적용
1.3음악치료의 흐름
1.4소 결
(2)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의 구조 및 내용
(3)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3.1 개입과정 및 실행의 단계
3,2 프로그램 내용
3.3 진행과정
3.4 여가인식변화 측정도구
3.5 분석방법
(4). 노인대상 원예치료 효과 분석
(5) 미술치료
5.1 노인미술치료의 효과
5.2 노인미술치료에서 매체의 역할과 기능
5.3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진행절차
5.4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내용

본문내용

I. 노인시대의 도래

1 노인문제의 정의

현대는 과학기술의 혁명적인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문제로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노인은 인간의 신체적으로 마지막 단계로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3가지 측면에서 능력이나 적응성의 퇴화현상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사회적 기능 수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시기를 의마하는 것으로서 노년기의 사람을 노인이라고 칭한다. (연령기준: 노인복지법상 65세 정년 55세 사회통념상 60세)

노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공통적으로 신체적인 노화현상과 심리적인 권태와 고독감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의 구조 변화에 의해서 소외당하고 있으면 특히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해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노인복지에 대한 간단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노인 복지의 개념

노인의 고통들이 치료, 간호되지 아니하고 사회문제화 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켜 노인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노인복지라고 할 것이다.
노인복지(노인복지)란 노인의 심신 건강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생을 전면 보장 및 복지 서비스, 일반적으로 노인복지하고 한다면 다소 모호한 개념으로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넓은 뜻으로는 노인생활의 전면 보장을 말하기도 하고, 좁은 뜻으로는 양로원 등에서 하는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의미하는 복지 서비스를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노인복지는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노인의 기본적 욕구충족과 문화적 생활유지를 국가나 사회가 보장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3. 토론의 방향 및 문제점

-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첫째, 의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은 질병의 예방이나 공중위생의 발달을 통해 인간 삶의 양적인 측면만을 증가시켜 놓았지, 삶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우리 사회의 모든 체계는 60-65세의 평균수명에 맞추어서 구성되어져 있으므로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한 예로 평균수명이 80을 바라보는 지금 오히려 은퇴시기는 55세 이하로 빨라지고 있고 이 때문에 노인들은 은퇴 후 20-30년을 아무 할 일이 없이 보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셋째, 부양인구의 급속한 감소 문제를 들 수 있다.

넷째, 40대의 경우 자녀부양기간과 노부모 부양기간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자녀부양과 노부모 봉양의 과중한 물질적 정신적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다.

다섯째,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자녀도 노인이어서 자신도 건강하지 못한 노인이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여섯째, 노부모 부양의 실질적인 담당자였던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노부모 부양의 문제가 가족만의 문제에서 사회의 문제로 이전되게 되었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효에 대한 합의가 대두될 필요가 요구된다.

※ 2004년 11월 8일 김용익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위원장
김용익 대통령 자문 :

#노인 #인구 #당뇨병 #이상 #고령화 #세 #평균수명 #고령 #사회 #인슐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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