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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사회복지정책분석] 청소년성매매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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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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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직장내 성희롱 청소년 사이버상)과 성매매

[한국사회문제]성폭력 범죄

[법학] 성매매와 여성

[사회복지법제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성폭력범죄]성폭력의 의미,현황, 성폭력범죄의 실태, 성폭력범죄의 요건,발생원인, 성폭력범죄의 남성성, 성폭력범죄의 재발방지방안

[아동복지론] 아동학대의 이해와 현황

[법학개론] 청소년 성매수자신상공개제도와 기본권의 문제

사회문제 - 아동성범죄에 관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7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분석] 청소년성매매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정책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 1 절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제 2 절 본 론
1. 개념정의
1) 청소년
2) 청소년 성매매
2. 청소년 성매매 실태
1) 일반현황
2) 청소년성매매 범죄 실태
3. 청소년 성보호 현 정책
1) 청소년 성보호 정책
2) 청소년 성매매 정책
4. [청소년 성매매&신상공개제도]정책분석
5. 쟁점

제 3 절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제 1 절 서 론

1. 문제제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로 인해 고도로 발전한 사회이지만, 공해 교통 주택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청소년비행의 문제이다. 청소년 문제는 간단히 이해될 것이 아니고 사회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병리현상의 하나로서 다각적인 시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 비행의 문제는 폭넓은 시각에서 재현되고 해결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는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청소년문제의 하나이다.
최근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가출청소년의 46.8%가 성관계 경험이 있었고 그중 18.6%가 성매매충동이 있었다고 한다. 한겨레신문 2004. 3. 3. 보도.
근래의 KBS 1TV 특별기획 ‘한국 사회를 말한다’에서는 ‘거리 청소년’에 대한 충격적 실태를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일명 ‘거리의 아이들’로 불리는 이들은 폐가를 떠돌거나 한 평도 안 되는 방에 7~8평이나 되는 남녀가 섞여 지내면서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 매춘, 범죄 등도 서슴치 않는다고 방송은 전한다. 제작진이 취재 중 만난 15살 영숙양(가명)은 “집을 나온 이후 1년 동안 대략 100명의 남자에게 매춘을 했다”면서 “거리의 아이가 된 10대 여자 아이들 대부분이 원조 교제, 매춘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KBS 1TV 특별기획 “한국 사회를 말한다” 2004. 3. 7. 방송.
또한 제5차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분석 보고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수의 51.9%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제5차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분석』 (2003-12).
이러한 인터넷문화의 발달로 인터넷채팅이 청소년 성매매의 주된 통로가 되고 있는 실태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범죄 증가하고 있음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http://aha.ymca.or.kr(검색일: 2004. 5. 15)
이러한 보도들은 우리사회에 있어서 무엇보다 청소년성매매 문제가 시급한 문제임을 자명하게 드러내 준다.
이러한 청소년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2000년 7월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법으로 인해 성매매 대상으로서의 청소년의 처벌문제, 청소년 성매매 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성보호법의 효용성에 관한 논란이 생겨나게 되었고, 아직 그 합일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정책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변화에 대한 법의 유용성이 요구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저서
봉민근, 『사회복지정책론』(서울:학지사, 1997), p. 374-377
권이종&이상오,『평생 교육의 실제』(교육 과학사, 2000), p.170-171.
김애순&윤진 공저, 『청년기 갈등과 자기 이해』, (중앙 적성 출판사, 2000), p.116-117.
박병춘, 『마틴의 양성 평등 교육론의 도덕 교육적 함의』, 제14호 (도덕과 교육, 2002).

* 논문
이광수,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 경영대학원, 2001.
김시업, “청소년의 원조교제와 매춘에 관한 심리학적 근거에 관한 연구”, 2000-28(청소년보호위원회연구보고서), p. 16.
청소년보호위원회, "가족문화개선 청소년보호교육 프로그램 개발" (2002. 12), p. 33.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성보호 현황과 대책" (2001. 11), p. 170.
성매매방지기획단,『성매매방지종합대책』(2004), p. 46-51.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3년도 청소년보호업무 직무교육교재』(2003), p. 219-223.

* 인터넷 자료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http://www.youth.go.kr (검색일 : 2004. 5. 14)
http://www.youth.go.kr/Introduce/Business_Spolicy.asp (검색일 : 2004. 5. 16)
http://lawpia.pe.kr (검색일: 2004. 5. 15)
http://aha.ymca.or.kr (검색일: 2004. 5. 15)
http://www.hani.co.kr/ (검색일: 2004. 5. 25)
http://news.joins.com/ (검색일: 200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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