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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검찰(검사)의 위상
1. 총설
2. 검사의 형사절차상 지위
3. 검사의 형사절차상 권한
1) 수사권
2) 불기소․기소의 권한
3) 기타 소송법상의 권한
Ⅲ. 검찰(검사)의 인사제도
1. 검찰의 인사조직의 현황
2.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
Ⅳ. 검찰(검사)과 군검찰인사제도
1. 고등검찰단 및 지역검찰단의 설치(안 제2조 및 제3조)
2. 국방부장관의 군검찰에 대한 지휘․감독(안 제7조)
3. 군검찰 항고제도의 도입(안 제10조)
4. 고등검찰단장의 임명 등(안 제12조 및 제20조)
5. 군검사의 임용․소속․임기 등(안 제21조․제24조 및 제26조)
6. 전시․사변시의 군검찰부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안 제34조 내지 제39조)
Ⅴ. 검찰(검사)과 검찰수사
1. 신변보호 및 안전의 권리
2. 인격적 대우의 권리
Ⅵ. 검찰(검사)과 검찰보존사무규칙
1. 제20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청구)
2. 제20조의2
3. 제21조(허가여부의 결정)
4. 제22조(열람․등사의 제한)
5. 제23조(열람․등사의 방법)
6. 제24조(서증조사 등)
7. 제24조의2(서증조사 및 문서송부절차)
8. 제25조(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 등)
9. 제26조(재판서등의 등․초본 교부 청구)
참고문헌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국민의 결정은 사실상 이의 도입으로 판가름 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의 여부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때는 아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사건을 줄이는 데 있다.
우리는 하루 빨리 부패방지법이 국회에 통과되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상설적 독립 수사 기구인 고위 공직자 비리 조사처가 탄생하기를 바란다. 검찰의 실적 올리기식의 부정부패 감시와 수사로는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 미흡하다. 검찰과 감사원도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기 보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 … 중 략 … ≫
Ⅱ. 검찰(검사)의 위상
1. 총설
검찰의 본연의 책무는 국가기강을 흩트리고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범죄에 대해 수사를 통해 국법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치국가에서 법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하에서는 검찰권의 주체인 검사의 형사절차상 지위․권한을 알아봄으로써 검찰의 올바른 위상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
2. 검사의 형사절차상 지위
검찰은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형사절차상 지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현주 / 군 사법제도 개선의 핵심 쟁점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2008
김인회 / 권력기관 개혁의 핵 : 검찰개혁, 민주정책연구원, 2011
박기석 / 검찰수사의 문제점과 합리적 검경관계, 한국경찰연구학회, 2012
차명수 /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2009
천정배 / 한국 검찰의 위상, 세계일보, 1990
하태훈 / 검찰의 인사·조직상 독립성 확보과제,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