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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과세요건 사실이나 행위를 명확하게 법률로 제정
2. 비과세 관행은 과세관청에 대한 문제
3. 비과세 관행의 존중의 판단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정의를 고려
4. 예규통첩의 제정철자 제도화
5. 판례 및 학설을 통하여 기준점 및 미비점 보완
Ⅱ. 비과세와 조세법
Ⅲ. 비과세와 국세행정
Ⅳ. 비과세와 비과세관행
1. 대법원의 1980.6.10
2. 대법원 1983.12.27
3. 대법원 1984.6.12
4. 대법원 1984.12.26
1) 관행의 성립
2) 납세자의 관행 신뢰
3) 과세관서의 숙지
4) 공적 견해의 표명
Ⅴ. 비과세와 양도소득세
1. 상속․결혼․봉양 등에 의한 2주택인 경우
2. 농어촌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
3. 지정문화재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
참고문헌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는 조세국가를 그 토대로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조세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가와 납세자 간의 갈등 및 협력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원만한 협력관계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납세자의 부당한 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의 철저한 관철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이다. 그러나 불완전한 법률을 보완하는 조세원칙으로 신의칙의 하부구조에 그것을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 또는 이론의 하나가 비과세 관행의 존중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과세 관행의 존중은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면서 과세행정 상에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 이해된다.
1. 과세요건 사실이나 행위를 명확하게 법률로 제정
모호한 해석이나 위임입법을 최소화하여 과세관청 및 납세자가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조세법률주의의 침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 … 중 략 … ≫
Ⅱ. 비과세와 조세법
비과세 관행의 존중의 내용은 법률의 해석 적용상의 문제로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법정과세요건 사실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일정기간의 비과세 사실이 누적되고,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세법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경우에 법령에 위반한 경우라도 비과세 관행이 성립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여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ⅱ. 김민훈(2006), 세법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판례분석 : 비과세관행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ⅲ. 김용락(201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ⅳ. 김기오(2001), 취득세의 비과세,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ⅴ. 김기오(2002), 상속재산과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ⅵ. 정지은(2009), 비과세·감면제도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국회도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