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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학]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정부의 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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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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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사회학]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정부의 본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한미 군사동맹체제의 역사(형성과 발전)와 특징

3. 주한미군의 현재동향

4. 행정 각부의 주한 미군에 대한 입장 및 여론 동향

5. 참여 정부의 주한 미군에 대한 본심

6. 한미 동맹에 대한 고찰

7.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자주독립 국가는 스스로의 국방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 군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6․25전쟁에서 미군은 젊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바쳐 우리의 자유를 지켜줬고, 오늘날까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있으나, 우리의 안보를 언제까지나 주한미군에 의존하려는 생각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열린 우리당의 기본정책 [ 2003년 11월 11일 제정 ]에서는 (미래 지향적 한·미 동맹관계 확립으로 지역안보협력 주도)미래 한·미 동맹 및 주한 미군의 역할에 대한 공동 협의를 통하여 수평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고, 주변국과의 군사외교관계를 공고히 하여 동북아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다. ( http://www.eparty.or.kr/info/info_07_01.asp?menu=3)
이에 따라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자주 국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따라서 우리 조는 한미 군사동맹체제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특징, 주한미군의 현재동향, 행정 각부의 주한 미군에 대한 입장 및 여론 동향, 참여 정부의 주한 미군에 대한 본심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이므로 한미동맹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2. 한미 군사동맹체제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특징

1) 한․미 군사관계의 시초 : 1892 - 1945년

한국과 미국 간의 공식적인 외교관계는 1882년 5월에 체결된 「조․미 수호․통상 및 항해에 관한 조약」에서 비롯되었다. 이 조약으로 조선은 구가가 위급할 때 미국의 ‘주선(gold office)’ 을 기대했지만, 1905년, 가쓰라 태프트 조약을 통해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일본의 불개입을 보장받는 대가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묵인해 버렸다.
이는 미국이 조․미 수호조약의 일차적인 목적을 미국 조난상선의 선원을 보호하는데 두었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관계라기보다 단지 통상 즉 경제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옳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미 관계의 시초라는 점에서 돌이켜 볼 가치가 있다.

2) 한․미 군사관계의 태동 : 1945 ～1953년

한․미간 군사관계는 미군이 미국과 소련간의 합의에 따라 일본군 무장해제와 38선 이남의 군정 실시를 위해 미 육군 제24군단 장병 7만 2천명이 1945년 9월 8일에 인천항에 도착한 것이 그 시초였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소련군의 북한 철수와 발맞추어 그 다음해인 1948년 9월 15일부터 1949년 6월까지 3단계에 걸쳐 500여명의 군사 고문단을 제외한 전 병력이 철군을 완료한다. 이는 당시 이승만 정권의 강력한 요구와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이후 미국은 1950년 1월 12일 ‘애치슨 선언’을 통해 극동지역에서의 방위선을 알래스카, 알류산열도, 오키나

참고문헌

배긍찬 《「동북아시대」와 한국의 외교과제: 지역협력 전략을 중심으로》 2004. 7
김을권 편『한반도 주변의 군사환경』(세종연구소, 1988)
문동환, 임재경, &한국과 미국& (서울: 실천문학사, 1986),
김성한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국해군: 도전과 과제》2004. 6
김태효 《중국변수와 한미동맹의 미래》 2004. 4
통일연구원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통일연구원, 2004)
계간사상 2003년 가을 호
창작과 비평 2004년 가을 호
www.mofat.go.kr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www.mnd.go.kr (국방부 홈페이지)
www.ifans.go.kr (외교안보연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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