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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통화안정과 통화정책
Ⅲ. 통화안정과 금융안정
1. 금융안정의 의의
1) 금융안정은 물가안정과 함께 중앙은행의 주요 정책목표로 새롭게 부상
2) 금융안정은 금융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안정’(institution stability)과 ‘금융시장의 안정’(market stability)으로 구분
3) 그런데 이 둘은 상호 독립적인 것은 아니며 밀접히 관련
2. 중앙은행과 금융안정
1) 금융안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화정책의 목표, 다시 말해 중앙은행의 핵심적 기능의 하나로 중시
2) 통화정책의 효과는 금융부문을 통해 생산, 물가 등 실물부문에 파급
3. 금융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
1) 장기적으로 볼 때 중앙은행은 물가안정기조의 유지를 통해 금융안정에 기여
2) 일시적인 수급상의 애로나 시장참가자들의 투기적 기대, 거품 등으로 금리, 환율 등이 급격한 변동을 보이면서 전체 금융안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통해 이를 시정
3) 다수의 금융기관이 채권․채무관계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금융기관이라도 자금부족, 또는 결제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자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그 여파가 다른 금융기관에 연쇄적으로 파급됨으로써 금융시장이 일시에 불안
4) 중앙은행은 경제주체간 모든 채권․채무의 결제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급결제시스템을 관리
5) 중앙은행은 화폐의 독점적 발행권과 무제한 공급능력을 바탕으로 개별 금융기관 또는 전체 금융시장에 유동성 부족사태가 나타날 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
Ⅳ. 통화안정과 물가안정목표제
1. 도입
2. 운용체계
1) 제도 도입초기 소비자물가를 목표대상 지표로 채택
2)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곡물이외 농산물 및 석유류’ 품목을 제외하여 산출한 근원인플레이션(underlying or core inflation)으로 목표대상 지표를 변경
3) 연간 단위의 물가안정 목표를 설정
4) 목표수준은 점차 하향 조정
5) 한편 통화정책의 파급시차 등을 고려하여 매년 물가안정목표 공표시 중기물가목표도 함께 제시
6)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행법 개정시 중기 물가안정목표제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연간 물가목표제를 중기물가목표제로 전환
7) 한국은행법 제6조 개정 전․후 비교
3. 운영 방식
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설정된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월 콜금리 목표 수준을 결정
2) 콜금리 목표수준 결정을 위해 금통위는 국내외 여건 변화가 장래의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3) 또한 콜금리 목표수준 결정시 물가안정 이외에 경제성장, 국제수지, 금융시장 안정 등 여타 정책목표와의 조화도 함께 고려
4) 콜금리 목표 조정은 0.25～0.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조정(Greenspan's babystep)
Ⅴ. 통화안정과 통화안정증권
참고문헌
중앙은행은 본원통화 또는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국내신용을 공급하고 외환리저브를 관리하는 등의 통화정책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매기마다 직면하는 豫算制約條件은 아래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Δht + Δmsbt = Δnfat + Δndat + r․msbt-1 (1)
단, h : 본원통화
msb: 통화안정증권(중앙은행의 이자지급부 채무)
nfa: (순)해외자산
nda : (순)국내자산 (국내자산-본원통화 및 통화안정증권을 제외한 국내부채)
r : 이자율(매기 일정하다고 가정)
Δ: 증감기호
모든 변수는 실질변수
위 식의 좌변은 중앙은행 자금의 원천으로 t기 동안 본원통화의 변동과 통화안정증권의 변동을 나타내고 우변은 자금의 운용항목으로 t기 동안 (순)해외자산의 변동, (순)국내자산의 변동, 그리고 t기초의 통화안정증권잔액(msbt-1)에 대한 이자지급을 나타낸다.
≪ … 중 략 … ≫
Ⅱ. 통화안정과 통화정책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 준칙과 재량(rules vs discretion)에 대한 논의는 70년대 말 이후 합리적 기대에 의한 거시경제분석이 보편화되면서 새고전학파 등의 주장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었다. 준칙의 유용성을 주장하는 논거는 재량에 의한 통화정책이 정책당국의 동태적 비일관성에 의해 결국 장기적 생산 확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반면 물가상승만 초래하게 되므로 통화당국은 준칙에 의거 물가안정 내지 제로 인플레이션을 달성할 때 사회후생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Kydland and Prescott 1977, Barro and Gordon 1983). 한편 준칙에 반대하는 논거는 준칙에 의한 통화정책운용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도 있으나 단기적으로 생산 변동성을 확대시킴으로써 경제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Judd and Motley 1991).
▷ 이혜원(2002), 통화안정증권을 통한 한국은행의 준재정활동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정웅진(1995), 금리체계의 정상화와 통화안정, 금융경제사
▷ 최장봉(1993), 통화의 간접관리수단으로서 통화안정증권의 역할, 한국조세연구원
▷ 한국은행 금융시장국(2010), 시장운영팀통화안정증권 발행제도 개선, 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 Milton Friedman 외 1명(1993), 통화안정의 방안, 계축문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