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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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료사고와 분쟁의 개요
1)의료사고와 의료분쟁
2)의료과실과 법률문제

1.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개념
2. 보상하는 손해
3.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4. 보고연장담보기간
5. 보상한도액의 설정
6. 자기부담금의 설정
7. 보험가입의 지속성
8.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산출시 주요 고려 요소
9. 우리나라의 의료배상책임보험의 현황
본문내용
1. 의료사고와 분쟁의 개요

1)의료사고와 의료분쟁

가.의료사고

의료사고란 병, 의원, 보건소 등 의료에 관련되는 장소에서 주로 의료행위의 수급자인 환자를 피해자로 하고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의료사고는 그 발생, 원인, 책임의 소재를 일단 도외시한 사회현상을 의미하는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다.

나.의료과오(실)

의료사고가 가치 중립적인 개념인데 반해 의료과오라 함은 법률적인 개념이다. 의료과오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망, 상해, 치료지연 등 환자의 생명,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키게 한 경우로서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다.의료분쟁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 중 의료종사자의 잘못이라는 가치개념이 개입되어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일단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의사배상책임보험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발생한 결과의 보상책임의 주체를 둘러싸고 자연히 의사측에게 법률상 결과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있느냐 여부, 즉 의사 또는 그 보조자들에게 당해 의료행위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느냐 여부가 중심적인 쟁점으로 된다. 결국 의료사고 중 의사에게 잘못이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이 가면 일반적으로 의료과오 문제로 발전한다.

라.의료분쟁의 유형

-환자측과 의사측사이의 합의, 화해를 위한 사적 분쟁
-법원 또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통한 처벌요구
-보건복지부 등 주무관서에서의 민원이나 진정
-소비자 보호기구나 언론기관에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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