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의 조직
1. 감사관실
1) 감사기획에 관한 사항
2) 서무후생에 관한 사항
2. 기획관리실
3. 농업정보통계관
1)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2) 통계기획에 관한 사항
3)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4. 비상계획관
1)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2)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5. 농업정책국
6. 국제농업국
1) 통상기획에 관한 사항
2) 경제협력개발기구1에 관한 사항
3) 경제협력개발기구2에 관한 사항
4) 국제농업기구에 관한 사항
5)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농업분야 소관사항
7. 식량생산국
8. 농산물유통국
9. 축산국
1) 관리에 관한 사항
2) 축산기획에 관한 사항
3) 축산제도에 관한 사항
10. 농촌개발국
1)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획에 관한 사항
3) 예산에 관한 사항
Ⅲ.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의 정보화촉진
1. 농업․농촌 정보화 기반확충
2. 농업․농촌 정보화 응용사업
Ⅳ.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와 유리온실사업
1. 농림사업 중 유리온실사업 개요
2. 중앙정부의 사업 결정과 문제점
3.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집행과정상 문제점
4. 사업의 결과
Ⅴ.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와 쌀산업
1. 쌀 수급균형 조기달성
1) 여건
2) 문제점
3) 추진방안
2.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제로 혁신
1) 여건
2) 문제점
3) 추진방안
3. 쌀산업의 구조개편 및 소득안정
1) 여건
2) 문제점
3) 추진방안
Ⅵ.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의 산림형질변경요건
1. 문제제기
2. 관련법령
3. 개선방안
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를 개정하는 방안
2) 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를 개정하는 방안
Ⅶ.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의 학교급식지원
1. 학교급식용 정부미 저가공급
1) 국내산 쌀 급식을 통하여 전통 식습관 형성 및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지원
2) 교육감이 학교급식학교로 지정한 고등학교 이하 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정부미 판매가격의 50%(시장가격의 40%수준)로 공급 중
2. 학교급식용 우유 공급
참고문헌
정부의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시장 매카니즘의 작동영역을 국제적으로 확대시켜 시장기능의 급속한 확대와 정부의 규제적 속성이 무력화되고 주권의 절대성과 영토개념 붕괴시키는 소위 세계화가 초래되었다. 세계화는 시장경제 중심의 생활양상의 변화로서 시장매카니즘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부문의 영향력 강화를 초래하고 나아가 공공부문에의 관여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개방경제시대에는 대내외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작은 정부라 하더라도 규모는 작지만 기능은 강력하고 다양한 정부역할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화는 정부역할의 확대되거나 국제기구 또는 NGO의 영향력 강화로 정부역할 감소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둘째, 지방화는 세계화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데, 과거 국제사회에서 활동의 주체가 국가였으나, 세계화에 따른 초국가적 자본의 무제한적인 투기는 정부기능의 분권화와 자율적 체제 및 대응성과 다양성 그리고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구조로의 정부기능의 재편을 요구하게 되었고, 국가보다는 지방의 역할을 강화시키게 되었다. 정부는 이를 적극 조장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화의 결과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정부의 민간부문에 의존한 공공재(서비스) 생산과 제공은 민간부문의 역할이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러한 역할은 지방화에 의해 더욱 잘 수행될 수 있다.
농림부(1999),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림수산부(1994),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농진공(1998), 첨단농업시설현황 및 경영개선방안
농림부 식량정책국 자원순환농업팀(2006),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계획 발표, KDI 경제정보센터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2008), 농림부 학교 급식우유, 26만 명 무상 급식 확대 추진, KDI 경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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