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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쟁취투쟁과 식량주권
1.WTO가 강요하는 수출지향적 농업은 각 국의 농업기반을 해체해 왔다
2.농가소득에 피해를 주고 국내 생산을 감소시킨다
3.WTO와 선진국들은 농업개방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국의 보조금은 철폐하려 하지 않는다
4.WTO는 농업협정(AoA, Agreement on Agriculture)외에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서비스협정(GATS) 등을 통해서도 농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Ⅲ. 쟁취투쟁과 노동3권
1. 법률상 단체교섭권 확보
1) 법률상 단체교섭권 현황
2) 법률상 단체교섭권 쟁취
2. 실질적 단체교섭권한 확보
1) 현황
2) 실질적 단체교섭권한 확보 필요성
3) 공공부문노동조건 통일 가능성과 필요성
4)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기구형성
Ⅳ. 쟁취투쟁과 건강권
1. 작업환경측정
2. 업무상질병과 건강검진
Ⅴ. 쟁취투쟁과 공공성
Ⅵ. 쟁취투쟁과 주5일제근무
Ⅶ. 쟁취투쟁과 의약품
1. 의약품의 상품성에 대한 인식 : 제약자본의 독점 반대 투쟁
2. 의약품의 지적재산권
1) 의약품특허는 의약품의 공공성을 해체시키고 있다
2) 공공의 건강권이 제약회사의 특허권 보호보다 중요하다
3. 남한의 신약결정구조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 의약품 통제정책의 부재
4. 주체의 형성
참고문헌
자본 간 경쟁은 이윤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손실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거듭되고 있으며, 손실의 사회화는 국가에 의해 합법화된다. 이런 국가권력에 대한 투쟁을 위해서 임단투에 기반한 사회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투쟁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운동에서 산별노조 건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정세적인 측면에서 ‘조직’구성 자체보다는 산별적 투쟁의 ‘내용’을 구성하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 또한, 국가에 대한 투쟁은 이제 자본의 세계적 재편 양상이 일국 차원의 계급투쟁의 한계점을 전제하기 때문에 일 국가를 넘어서고 있으며, 투쟁의 방향에 대한 재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자본의 재생산을 위해서 국가의 역할이 필연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계급의 현실 투쟁에서 역시 국가는 우회할 수 없는 공간이다. 하지만, 국가권력의 장악은 설사 선거를 통해 혹은 변혁적 정세 속에서 집권했다 할지라도 경제적 관계, 생산구조와 계급관계를 완전히 전환시켜나가는 장구한 투쟁의 시작이며, 소유의 문제 또는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의 시작일 뿐이다. 따라서 공공성 쟁취, 국가영역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현실의 투쟁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재구성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현실 투쟁의 조건이다. 국유화․사회화를 당장 내거는 것이 중요하지 않으며, 공공성 쟁취 투쟁을 높은 수준의 강령적 욕구로 선전선동하자고 주장할 필요도 없다. 다만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과제들, 예를 들면, 통제의 주체, 민주적 운영과 노동자적 통제 방법,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와 이를 통한 노동자적 분배의 문제, 자본주의적 경영이 아닌 노동자 민중적 운영원리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박종희, 노동3권의 보장의의와 내용,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송유나, 공공성 쟁취 투쟁의 의미와 과제, 교육비평, 2001
이종호, 주5일제 투쟁, 반성과 전망,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3
이상윤, 우리나라의 건강권 보장 실태, 참여연대, 2010
정엽섭, 쌀개방 저지, 식량주권 쟁취 투쟁!, 사회진보연대,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