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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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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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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개념

Ⅲ. 개인정보자기결정권(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내용
1. 익명거래의 자유
2. 정보처리금지청구권과 정보처리의 원칙
1) 수집제한의 원칙이 요구된다
2) 목적구속의 원칙이 요구된다
3) 시스템공개의 원칙이 요구된다
4) 정보분리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
3. 정보열람 및 정보갱신청구권

Ⅳ. 개인정보자기결정권(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구체화

Ⅴ. 향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과제
1. 개인정보보호의 가치와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가치 사이의 적정한 균형점 모색
2.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부문별 개별입법｣의 체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프라이버시 보호기구가 시급하게 요청되는 이유는 정부나 기업에 의한 위법한 개인정보처리로부터 개인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프라이버시권이 개인의 사적 영역을 외부의 침입이나 개입으로부터 소극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개인정보통제권은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ㆍ처리ㆍ가공ㆍ관리ㆍ이용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적극적인 통제 및 감독권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정영화, 2002; 이인호, 2003a: 20).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은 당해 정보주체가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정부나 기업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집ㆍ축적ㆍ처리ㆍ제공된다는 사실에 있다.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정보주체가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개인정보통제권은 적극적 프라이버시권의 개념하에 보호되던 정보에의 접근권과 정보수정, 삭제권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 정보가 원래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권까지 포함한다.

≪ … 중 략 … ≫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개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의 소유자 의지대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 할 수 있다. 즉 개인관련 정보의 사용과 공개에 대하여 개인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기본권은 무제한적인 보호를 보장받지는 않는다. 개인정보 또한 사회 속에서 생성되고 소멸되기 때문이다. 이는 1983년 독일의 “인구조사\"판결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를 통해 세기의 판결이라는 평가와 함께 등장하였다.

참고문헌

구재군,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이상명,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과 전자여권, 한양대학교, 2008
이상명,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 한국공법학회, 2008
이인호, 정보사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중앙법학회, 1999
임규철,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2002
정재건,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고찰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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