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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경국대전의 의미

Ⅲ. 경국대전의 역사

Ⅳ. 경국대전의 의의

Ⅴ. 경국대전의 사상적 기초

Ⅵ. 경국대전의 구성

Ⅶ. 경국대전의 내용
1. 대명률의 의용과 형전
2. 토지제도의 호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삼국시대부터 중국의 율령은 한국의 정치・사회・법제・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쳐 왔다. 특히 신라와 고려는 당의 율령의 깊은 영향을 받아 왔다. 그리고 원의 지배를 받던 고려후기에는 원의 율령, 명이 중국의 지배권을 확보한 뒤부터는 명의 율령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율과 령은 상호보완적인 단계에 있었다. 율은 형법인 형율을, 령은 행정법인 법령을 의미하며 율은 이미 저지른 잘못을 징벌하는 것인데 비하여 령은 잘못을 미리 방지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령이 율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율서보다는 법령집, 또는 이 중에서 영구적인 조문을 모은 법전편찬을 먼저 만들고자 한 것이다. 고려시대에 법전을 편찬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다만 각 부별로 판지를 모아 놓은 법령집이 ｢고려사｣ 지에 산발적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조선왕조에서는 건국초기부터 법전편찬에 열을 올렸다. 우선 태조 3년(1394)에 정도전이 ｢조선경국전｣을 지어 법전편찬의 방향을 제시한 뒤 태조 6년(1397)에 조준 등의 ｢경제육전｣이 편찬되었으며, 태종 7년(1407)에 하륜 등의 ｢속육전｣, 세종 11년(1429)에 리직 등의 ｢속육전｣, 세종 15년(1433)에 황희 등의 ｢속육전｣이 계속적으로 편찬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태조조부터 단종조에 이르는 60년간을 ｢경제육전｣의 시대라고 부른다.

≪ … 중 략 … ≫

Ⅱ. 경국대전의 의미

｢경국대전｣은 조선왕조 통치의 기틀이 된 기본법전으로써, 조선건국 전후의 시기부터 1484년(성종 15)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간의 왕명, 교지, 조례들 가운데서 영구히 준수할 것만 모아 편찬한 통일법전이었다. 여기에서 이러한 ｢경국대전｣이 담고 있는 조선시대 사회경제사적 의미를 몇 가지로 정리한다면 대략 다음과 같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충묵(1988) : 경국대전의 법사상사적 고찰, 군산대학교
김대홍(2004) : 경국대전의 중앙통치제도, 서울대학교
백선혜(2006) : 경국대전에 나타난 기록관리 체계 연구, 서울대학교
오기수(2011) : 경국대전호전에 규정된 세종대왕의 공법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채숙희(2001) : 대명률과 경국대전의 비교연구 : 형전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함재학(2004) : 경국대전이 조선의 헌법인가?, 세창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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