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재원조달][수신료]공영방송의 정의, 공영방송의 특성, 공영방송의 이념과 현실, 공영방송의 조건, 공영방송의 역할, 공영방송의 재원조달, 공영방송의 수신료, 공영방송의 공익성, 공영방송의 개선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9/628108-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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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공영방송의 정의
Ⅲ. 공영방송의 특성
1. 시장과의 비친화성
2. 평등지향성과 진보성
3. 민주주의와의 친연성
Ⅳ. 공영방송의 이념과 현실
Ⅴ. 공영방송의 조건
Ⅵ. 공영방송의 역할
Ⅶ. 공영방송의 재원조달
Ⅷ. 공영방송의 수신료
Ⅸ. 공영방송의 공익성
Ⅹ. 공영방송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공영독과점의 문제점을 다채널 지상파상업방송체제와 신문과 방송의 겸영허용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은 지나친 논리비약이다.
이미 방송법에 매출액 규제와 공정거래 등 합리적인 독과점 규제방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지상파가 다채널상업방송체제가 된다면 KBS1과 EBS의 아주 초라한 공영방송과 SBS와 같은 아주 막강한 세 개의 상업방송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광고재원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은 프로그램의 선정성은 물론이고 신문업계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는 마치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지난 10여년 넘는 기간동안 진행된 사유화 위주의 방송구조개편은 별반 소득을 거두지 못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KBS1채널의 광고 삭제(1994년), 이원적 공민영 방송제도 정착과 채널차별화 방안(선진방송정책자문위원회, 1994; 방송개혁위원회, 1999)이 제시되었으나 공민영방송의 시청률 과당경쟁은 여전하다.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고 방송구조개편 압력이 가중되면 시청률 경쟁을 자제하다가, 조금만 잠잠하면 다시 시청률 경쟁이 재개되는 악순환을 거듭하였다. 또한 국내영상산업 발전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하는 근본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지상파 독과점도 매출액 규제(방송법 제8조)와 외주쿼터제 강화(방송법 제72조)로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예외조항과 불공정거래 등 기존방송사업자의 저항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김승수 - 공영방송의 재정개혁, 한국방송학회 주최 공영방송의 제도적 기반 확립방안 세미나 발표논문, 2002
박웅진 - 공영방송 프로그램 비교분석,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개혁방향과 과제,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2003
박기성 - 한국의 공영방송체제 도입과 운용실태, 경북대학교 출판부, 1987
심미선 외 2명 - 공영방송 프로그램 성과 평가를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방송학회, 2009
장호순 - 공영방송과 규제제도의 현실화 연구, 무한경쟁 시대 지상파방송 구도의 신질서 세미나 발제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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