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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국내법과 개별법
Ⅲ. 국내법과 국제법
1. 이원론
2. 일원론
Ⅳ. 국내법과 조약
Ⅴ. 국내법과 ILO(국제노동기구)협약
1. ILO협약상 안전보건기준의 대상이 되는 조약
2. ILO협약의 안전기준상 사업주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방법 이외에 허용농도의 조절이나 작업환경 등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경우
3. ILO협약상의 규제방법이나 안전보건기준
Ⅵ. 국내법과 남극환경보호의정서
1. 입법추진배경
2. 국내법 초안의 주요내용
1) 제1장은 총칙
2) 제2장은 남극활동의 허가에 관한 사항
3) 제3장은 남극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4) 제4장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제5장은 남극연구의 진흥을 위한 제반조치
6) 제6장은 벌칙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관련규정
Ⅶ. 국내법과 탈북자수용
1. 탈북자 수용에 관한 국내법과 정책
1) 북한이탈주민보호법
2) 사실상 귀순보상정책의 포기와 선별적인 보호 및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사살상의 보호배제(즉, 국내입국불허)의 문제
2. 탈북자 문제 대처 방안
1) 우선은 탈북자들이 난민의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
2) 국내 여론을 조성을 통한 탈북자 재정 지원을 강화
3) 우리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극복
Ⅷ. 국내법과 유해물질안전관리
참고문헌
절대왕정의 압제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근대 시민사회가 출현했다. 그 사회는 사유재산권 절대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것이 왕정의 압제로부터 시민들을 해방시킨 것은 사실이었지만 다른 형태의 문제들을 잉태했다. 빈부격차의 심화, 독점의 심화, 환경오염 등이 그것이다. 그것은 자유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괴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역사 인식은 상당 부분 실질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증거와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었다고 했지만 과연 현재의 빈부격차가 시장경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 노비들과 왕간의 빈부격차에 비해서 크다고 볼 수 있을까? 독점이 심화되었다고 했지만 현재의 사회체제가 이전 시대의 신분제도에 비해서 더 독점적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현재의 산업구조가 금난전권이 인정되고 평민들의 유랑이 금지되던 조선조에 비해서 더 독점적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만약 현재의 기업들이 과거보다 더 독점적이었다면 賃金의 실질구매력은 지속적으로 낮아졌거나 또는 근근이 목숨을 부지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어야 만 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적 소비수준은 과거의 왕이 누리던 것 보다 높지 않은가? 기업의 규모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독점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소득의 실질구매력이 현재처럼 되었을 리 없다. 환경문제만 해도 그렇다. 이제 콜레라나 장티푸스 등 수인성 전염병으로 죽어 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수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어 가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기가 실질적으로 깨끗해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미 앞에서 설명했듯이 과도기적으로 공유재산으로 남아있는 공유수역(江)이나 건물 밖의 대기가 오염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의 부가 일정수준을 넘어가면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의 증대나 연료의 교체 등을 통해서 해결되어 나간다.
◎ 신낙균, 북한이탈주민의 법제도적 현안과 무국적 탈북자의 해법은?, 대한민국국회, 2011◎ 이상현,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이론과 실제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이경화, 우리나라에서의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연세대학교, 2007
◎ 정문수, WTO협정의 국내법적 효력, 통상법률 제5호, 1995
◎ 환경부, 남극환경보호의정서 국내법 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전략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