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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금융상품과 공시요구
Ⅲ. 금융상품과 은행
1. 생계형비과세저축
2. 특판정기예(적)금
3. 금융채
4. 맞춤형신탁
5. 추가형금전신탁
6. 개인연금
Ⅳ. 금융상품과 부동산
Ⅴ. 금융상품과 증권회사
1. 일반증권저축
2. 근로자증권저축
1) 저축방법
2) 저축대상자
3) 저축기간
4) 저축한도
5) 저축대상 유가증권
6) 저축재산의 반환
7) 저축가입자에 대한 혜택 및 세액추징
3.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1) 저축대상자
2) 저축기간
3) 저축금액
4) 저축대상 유가증권
5) 가입자에 대한 혜택 및 세액추징
6) 가입대상
7) 대상예금
8) 저축한도
9) 저축대상 유가증권
10) 세제상 혜택
참고문헌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있어서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비단 물적 담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인적 담보라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실무에 있어서는 보증이나 컴포트 레터 등 인적 담보가 훨씬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온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는 물적 담보에 대해서만 검토해 보기로 한다.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있어서 부동산을 담보물로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으며, 기존 은행거래에 있어서 널리 쓰이고 있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상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스왑 등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포함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부동산은 평가가 곤란하고 집행절차가 복잡하여 당사자의 신용 리스크를 완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부정할 수 없다. 우리 나라의 부동산 담보 특히 저당권제도는 유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당사자간의 전전유통을 그 본질로 하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담보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BIS에서도 금융기관이 OECD 국가의 국채나 현금을 담보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신용 리스크를 감축해 주기 때문에 미국, 영국, 일본 등의 담보특약은 주로 국채나 현금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실제 거래에서도 이를 담보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국채는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권리이전 및 담보권 설정의 용이성, 가치평가의 용이성, 가치의 안정성, 관리의 용이성, 풍부한 유동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금융기관이 담보물로 취급하기에 가장 뛰어난 목적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국채는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국채법§4①)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국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국채법§5). 증권을 발행한 경우를 현물국채,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만 한 경우를 등록국채라고 한다. 그런데 1994년 1월 국채의 일괄등록제도가 실시되면서 국채인수단에 의해 발행되는 모든 국채를 발행 즉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발행일로부터 거래소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국채인수단에 의해 발행되는 국채를 채권현물 대신 국채등록부에 채권소지자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발행함으로써 계좌이체만으로 모든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현물결제가 아닌 대체결제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에는 담보물로 더욱 적합하다고 하겠다.
◉ 이필상 외 2명(1993), 신금융상품론, 증권서적출판부
◉ 이훈영, 김근배(1995), 금융신상품 성공요인과 매개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경영학연구
◉ 윤창현(1994), 금융신상품의 도입과제, 1994년도 금융정책·경영 Workshop 발표논문, 한국금융학회
◉ 황진자(2011),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소비자보호 : 사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 한국은행(1995), 금융상품 정보, 통계업무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