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경제정책]금융정책과 경제정책, 경기안정화정책,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통화정책, 금융정책과 신용위험전가거래정책, 금융실명정책, 금융정책과 부동산정책, 소비자보호정책, 금융정책과 카드정책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9/628218-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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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경제정책]금융정책과 경제정책, 경기안정화정책,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통화정책, 금융정책과 신용위험전가거래정책, 금융실명정책, 금융정책과 부동산정책, 소비자보호정책, 금융정책과 카드정책 분석-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9/628218-000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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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경제정책]금융정책과 경제정책, 경기안정화정책,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통화정책, 금융정책과 신용위험전가거래정책, 금융실명정책, 금융정책과 부동산정책, 소비자보호정책, 금융정책과 카드정책 분석-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9/628218-001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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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재정정책
2. 통화정책
3. 외환정책
Ⅱ. 금융정책과 경기안정화정책
1. 경기 안정화 정책
2. 경제 안정 정책의 방향
3. 효율적 경기 안정화 정책의 요건
4. 경기 안정화 정책의 방법
1) 재정 정책
2) 금융 정책
3) 공공 투자 정책
Ⅲ.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1. 재정의 3대 기능
2. 시장실폐의 원인
3. 3부문경제의 균형조건
4. 디플레 갭의 해소방안
5. 재정의 특성
6. 예산의 기능
7. 화폐의 발달과정
8. 통화지표의 정리
1) 통화(M1)
2) 총통화(M2)
3) 총유동성(M3)
9. 통화량 결정의 3가지 요인
Ⅳ. 금융정책과 통화정책
1.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재량과 준칙의 논의
2. 리스크 관리적 통화정책
Ⅴ. 금융정책과 신용위험전가거래정책
Ⅵ. 금융정책과 금융실명정책
Ⅶ. 금융정책과 부동산정책
1. 토지거래신고지역을 전면해제
2.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취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설
3. 구조조정용 부동산매각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4. 외국인토지취득의 자유화 및 개방화
5. 택지초과소유부담금폐지 및 개발부담금의 전액면제, 토지초과이득세 폐지
6. 중도금 대출 및 전세금반환대출
7. 분양권 매매허용
8. 자산유동화제도 도입
9. 그린벨트제도 개선
10. 향후 1년 내 취득자에 한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의 완화
11. 양도소득세율의 인하
Ⅷ. 금융정책과 소비자보호정책
1. 금융산업의 자율화 정착 및 규제완화
2. 금융상품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공시제도확립
3. 불공평한 약관내용 개정
4. 부조리한 관행제거 및 개선
Ⅸ. 금융정책과 카드정책
1. 급격한 규제강화에 따른 부작용
2. 신용카드 산업의 붕괴 가능성
3. 서민들을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아
4. 여신전문회사의 특성을 무시한 규제
5. 카드사 경영수지 악화에 따른 각종 서비스 후퇴
참고문헌
1. 재정정책
향후 재정정책은 신속한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재정의 경기 자동조절 기능을 강화하되 적자재정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업부문의 재무구조가 지극히 취약한 상태에서 정부의 재정마저 취약해질 경우 경제활력 회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전반의 적응능력이 크게 하락할 우려가 있다. 적자재정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지원 이외의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획기적이고 강도 높은 정부*재정개혁으로 지출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총수요 진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도 정부의 적자재정 폭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재정지출의 구성을 조정하고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즉, 성장 잠재력 유지를 위한 지원효과가 명확한 SOC 투자 등에 대한 지출은 증대시키는 한편, 교육*농업 등의 분야는 과감한 세출조정을 추진하고 획기적 세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2. 통화정책
통화정책 기조가 이미 확장적으로 전환된 현 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이 중기적으로 물가안정을 저해할 정도로 Overshoot할 가능성도 함께 경계하는 보다 신중하고 균형잡힌 정책기조가 바람직하다. 추가적인 자산가치의 폭락은 금융위기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재정의 구조조정비용을 폭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은 어느 정도 확장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으나 물가안정 기조가 저해될 정도의 통화팽창은 거시경제의 안정 및 구조조정의 촉진이라는 그 어느 측면에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판단할 때, 총수요 측면에서 발생하는 내년의 물가상승률 2-3% 수준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정도의 총수요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부도는 우리경제가 감당해야 할 ‘적정한 수준의 구조조정’ 으로 간주된다. 특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대내외의 여건변화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적인 RP금리의 하향조정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박종현, 경기안정화정책의 주요 쟁점 :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6
박완규 외 2명, 대규모 재정정책 변화와 금융시장 반응, 한국재정학회, 2010
박선아, 연구논문 : 금융실명정책과 차명예금계약의 예금주 결정, 한국법정책학회, 2009
유상대,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국제경제학회, 2011
유상대, 신용위험 전가거래 및 정책적 과제, 한국은행,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