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개][금융중개 근거][금융중개 역할][금융중개인][금융중개기관][금융혁식][금융중개 활성화]금융중개의 근거와 역할, 금융중개와 금융중개인, 금융중개와 금융중개기관, 향후 금융중개의 활성화방안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9/628220-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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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금융중개의 근거와 역할
Ⅲ. 금융중개와 금융중개인
1. 직업개요
2. 주요업무
3. 적성․능력
Ⅳ. 금융중개와 금융중개기관
1. 적자지출단위나 흑자지출 단위가 원하는 대로 금융자산의 단위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
2. 자금의 집중(pooling)에 따른 투자위험의 감소 및 분산
3. 만기의 다양화(maturity shifting)
4. 비유동적 자산의 유동성 부채화(transforming illiquidity assets into liquidity liabilities)
Ⅴ. 향후 금융중개의 활성화방안
1. 자율․공정경쟁체제의 확립
1) 우리 금융산업이 자유로운 경쟁속에서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됨으로써 금융혁신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2) 구체적으로
2. 건전성 감독(prudential regulation)의 강화
1) 규제완화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 경쟁격화 등에 따른 리스크 증대와 금융회사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응
2) 구체적으로
3. 시장감시기능의 활성화
1) 감독당국의 공적감독만으로는 다원화되어 있는 금융을 제대로 감독․감시할 수 없음
2) 구체적으로
4. 합리적인 유인구조(incentive structure)의 설정
1) 금융자유화의 진전 등으로 지시․명령적 감독규제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으므로 조속히 유인부합적(incentive-compatible) 체제로 전환
2) 구체적으로
Ⅵ. 결론
참고문헌
금융의 효율성 특히 금융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IMF 이후 극심한 신용경색을 극복하고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적정한 생산활동을 지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시키는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1차 금융구조조정이 완료되면서 중소기업의 신용경색이 점차 완화되었다. 그러나 금융구조조정의 추진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제약하여 신관치금융 부활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즉 시장개입의 여지를 확대시키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업무수행 방식은 관치금융을 오히려 더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인들은 금감위 출범 이후 관치금융이 사라졌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특히 은행 임원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실질적인 정부소유의 국책은행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산업에 정부의 개입 여지는 오히려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기관 자율경영의 침해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금융부문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금융의 전반적 효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새로운 감독체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실질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통합 금융감독원의 영문명칭을 영국의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 Authority)을 참고하여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로 함으로써 금융감독기능을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하였고 금융소비자센터의 운용, 소비자보호헌장의 제정 등 유무형의 다각적 시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아직도 권력의 핵심 내지 관료집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기존의 금융감독기관들이 통합됨에 따라 규모면에서 거대해졌고 기능과 권한도 커졌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구조조정 임무를 위해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해 오면서 금감위와 금감원의 이미지는 서비스기관의 측면보다 권력기관의 측면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신관치금융 시비와 맞물리면서 기존의 “감독기관 → 금융기관 → 금융소비자”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일부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금융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으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전성규제가 절실하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새로운 금융감독체제는 과거의 감독체제가 건전성규제 자체의 미흡함과 적절한 기반의 부족으로 실효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고
서근우(2011), 금융혁신과 금융중개기능의 발전, 한국금융연구원
신현송(2010), 위기 이후 금융중개와 금융제도 변천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조봉환 외 2명(2010), 금융중개의 역기능 현상에 대한 실증연구 :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한국재무관리학회
최진배(2010),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 강화 방안 : 대구지역 서민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허항진(2008), 금융중개기관을 통해 간접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선의취득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