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과 도입배경
1. 1973 : 「물가안정법」제정
2. 1975 :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76.3.15 시행)
3. 1980.12.31:「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정(81.4.1시행)
4. 공정거래제도의 목적(법 제1조 : 목적)
Ⅲ.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과 지주회사금지제도
1. 의의
2. 연혁
3. 지주회사제한제도의 내용
1) 행위제한규정의 내용
2)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채무의 해소)
3) 지주회사설립의 금지(예외)
4) 지주회사제한의 이유
5) 시정조치
Ⅳ.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과 과징금제도
1. 과징금 부과기준 및 한도액
2. 과징금액 산정의 참작사항
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과 상호출자금지제도
1. 의의
2. 연혁
3. 상호출자금지제도의 내용
1) 금지규정의 내용
2) 금지의 예외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의 취득․소유 제한
4) 상호출자제한금지의 폐해
5)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조치
Ⅵ.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
1. 시장획정문제
2. 경쟁자간 합작(전략적제휴, 공동구매, 정보공유 등)의 위법여부
3. 전자상거래 망 접근제한의 위법여부
4. 제조업체의 온라인 업체에 대한 가격/비가격 제한
참고문헌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독 및 조사절차의 투명성 요청은 투자자 및 시장기능보호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시장에 대한 신뢰보호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즉 불공정혐의 있는 행위에 대한 조사와 감독과정 전반과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의 恣意性을 막아 결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불공정거래의 피의사실 및 혐의내용에 대하여 그 위법성이 확인되어 법적 제재절차가 종료되기 이전이라도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자율규제기관의 시장감시과정은 물론이고 국가감독기관의 조사 및 감독절차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하는 사항이다. 물론 현행의 자율규제기관의 규정상으로도 감리종목지정, 少數支店의 집중매매종목에 대하여는 당연히 그 公表가 이루어지고, 불공정거래혐의사실에 대하여도 매매거래정지제도의 일환으로 시장에 널리 알려지는 것은 현실이지만, 이를 法令상 공표하도록 義務化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는 증권거래소가 매매심리를 위해 감리종목을 지정하지만 아직 불공정혐의에 대한 어떠한 판단도 내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정사유를 밝힐 필요도 없고 실제 밝히지도 않는다. 또한 금융감독기관도 자체정보에 의해 知得한 불공정거래혐의사안도 각 시장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시장정보로서 공표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이 같은 공표는 반드시 불공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한 후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영국의 금융감독체계개편에서 도입된 시장남용행위규제방식을 참조할 만하다. 여기서는 비록 불공정행위가 위법행위로서 확정되지는 않았다하더라도 그 행위가 감독기관의 감독규칙(영국의 경우에는 시장행위준칙)을 정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적․예방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그 시장남용행위에 대한 예방적․행정적 처분의 하나로서 시장남용행위참여자의 행위사실을 즉각 공표하도록 한 것은 우리제도의 개선에 시사하는 바 크다. 이와 같이 증권시장에서의 사전예방조치로서 혐의사실에 대한 공표가 제도화되는 경우, 그 같은 경고성 공표에도 불구하고 혐의 있는 불공정거래에 참여한 투자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적격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생기게 된다.
◎ 박길준, 한국독점규제법, 삼영사, 1983
◎ 이경규, 지적재산권 남용의 규제와 독점규제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이상정, 특허권과 독점규제법, 공정거래(제2호), 1989
◎ 윤인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2008년 대법원판례의 개관, 법문사, 2009
◎ 최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찰고시사, 19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