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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미국 북한특별법안과 관련법안
1. 북한자유화법
1)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조치
2) 탈북난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
3) 북한의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4) 대북협상 관련부문
2. 북한인권법
1) 북한주민의 인권향상 조치
2) 궁핍상태의 북한주민의 지원조치
3) 탈북난민의 보호조치
3. 한반도 평화․안보법
1)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증진
2) 북한의 인권개선 및 민주화 확대 조치
3) 대북 식량･의료지원 및 탈북자문제 대책
4) 대북 경제개혁 지원
Ⅲ. 미국 북한특별법안과 북한인권
1. 인권과 인권문제의 분리
2. 부시 행정부가 제기하는 북한인권문제는 미국의 대북정책 맥락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음
3. 부시 행정부의 북한인권 문제제기의 실효성
4. 장기적으로 북한인권의 신장은 북한의 경제회복과 시민사회의 자생적 발전에 토대해야 할 것임
Ⅳ. 미국 북한특별법안의 문제점
1. 북한의 반발과 북핵 6자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2. 중국정부의 우려와 재중 탈북자에 대한 탄압증대가 예상
3. 미국과 접촉한 인사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4. 국내외 진보-보수 탈북지원단체간의 갈등심화가 우려
5. 자금지원을 둘러싼 북한인권단체 간의 과당경쟁이 예상
Ⅴ. 미국 북한특별법안의 유의점
1. 정치적 의도성 : 인권과 냉전적 대결주의의 함수관계
2. 신빙성과 균형성의 문제
3. 인권개선의 효율성 문제
참고문헌
미국은 지금 3만 7천명의 병력을 한국에 주둔시켜 놓고 있다. 휴전선을 연하여 두 동강 난 한반도에 만약 전란이 재발한다면 주한미군은 자동개입하도록 되는 인계철선(trip-wire)과 적의 선제공격을 억제하는 빗장(linchpin)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우산인 셈이다.
현재 북한은 경제파탄 상황하에서도 대형군사력의 증강에 혈안이 되고 있다. 특히 야포와 미사일 그리고 잠수함과 특수부대의 규모는 세계적이다. 설상가상으로 생화학무기와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으니 군사적 강성대국이라 자화자찬 할만하다.
그러나 한미연합군은 궁극적으로 침공하는 공세이전으로 적군을 격퇴시킬 수 있겠지만, 수도권의 인구와 자원집중 때문에 \"사막의 폭풍\" 당시의 와는 비유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와 손실이 초래될 것이 자명하다. 상대적으로 북한은 인구와 시설이 분산되어 있고 소규모인바, 덜 취약하다고 하겠다.
≪ … 중 략 … ≫
Ⅱ. 미국 북한특별법안과 관련법안
1. 북한자유화법
2003년 7월 우여곡절 끝에 「북한난민보호법」이 제정되었지만, 이 법안은 북한난민의 미국 내 입국절차 간소화하는 단일한 목적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북한주민과 탈북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나온 것이 「2003 북한자유화법」(North Korean Freedom Act of 2003)이다. 자유화법은 그 취지를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및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안전과 더욱 평화로운 국제환경 등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는 △대량 살상무기와 그와 관련된 유통구조·물질·기술의 개발·판매·이전의 금지, △민주주의 체제로의 한반도 통일을 지원, △UN헌장에 부합하는 북한의 인권보호라고 밝히고 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회도서관(2005), 미국의 북한인권법,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김명기(1996), 미국에 의한 북한승인의 국제법상 위법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박선영(2011), 북한인권법의 바람직한 제정방향, 대한민국국회
이강섭(2004),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 법제처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팀(2007), 미국의 북한인권 정책, 한국개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