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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미국관료제의 정치적 의미
Ⅲ. 미국관료제의 발전
Ⅳ. 미국관료제의 특징
1. 연방의회
2. 이익집단
3. 정부관료제
Ⅴ. 미국관료제의 차별보상정책
Ⅵ. 미국관료제의 정책과정
참고문헌
국가성과평가위원회의 정부 재창조를 위한 개혁 보고서가 공개되자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소리만 크지 실효가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제기되었는가 하면, 심지어는 ‘위험스러운 발상’이라는 혹평도 있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개혁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가성과평가위원회는 1년간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1997 : 503-540 ; 이계식․문형표, 1995 : 219-229 ; 권태영․정춘일, 1998 : 286-290).
정부가 일을 보다 잘하기 시작하였다. 국가성과평가위원회가 제안한 개혁 사항(384건)의 90%가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이 정부 재창조 개혁의 실천을 위하여 22건의 지침을 공포하였고, 5개 정부부처의 장관과 2개 정부기관의 장이 성과목표 합의서에 결재하였으며, 100개 이상의 정부 부서․기관이 고객 서비스 표준을 처음으로 설정하는데 성공하였다.
≪ … 중 략 … ≫
Ⅱ. 미국관료제의 정치적 의미
현대에 들어 관료제는 제4의 정부로까지 지칭될 정도의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적 원리에 의해 엄격히 구성되고 통제받는 것에 비해, 관료제는 그러한 논리의 적용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둔 채로 방치되어왔다. 특히 엽관주의가 배척되고 실적주의라는 능률성위주의 논리에 의해서만 지배받게 됨으로써 그 정치적 통제와 민주주의적 가치의 구현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료제에서 실적주의뿐만이 아니라 대표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관료제의 운영원리로서의 대표관료제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 또한 크게 부각되었던 것이다.
- 김혁, 미국 관료제의 소수인종 대표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 2002
- 김혁, 차별보상정책과 미국 관료제의 여성 대표성, 한국행정학회, 2003
- 오석홍, 미국의 대표관료제 : 정부관료제의 대표성제고를 위한 노력, 한국행정학보, 1993
- 임두택, 미국의 대표관료제와 인재지역할당제, 전남대학교미국문화연구소, 1998
- 임도빈, 시간관리 측면에서 본 행정조직관리 : 미국과 한국의 비교,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7
